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판독 어려워 진단 못하고 또 찍어”···전국 CT 10대 중 3대 이상 노후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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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국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0대 중 3대 이상이 제조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수도권 노후 장비 비중이 더 높아, 지역 간 장비 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공개한 ‘CT 장비 현황 분석’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CT 보유량은 2416대로 2020년보다 14.3% 늘었다. 같은 기간 CT 촬영 건수도 1473만9000건으로 33.3% 증가했다. 제조 후 10년 이상 된 노후 CT 비중은 2020년 32.6%에서 2024년 34.5%로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CT 장비 노후화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인구 10만 명당 CT 보유량은 비수도권이 5.1대로 수도권의 4.4대보다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노후 CT 전국 평균은 1.6대였지만 울산·광주·부산·대구·전북은 2.0대 이상이었다. 노후 CT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52.1%에 달했다. 이어 광주 42.2%, 부산 41.1%, 강원 37.0%, 대구 35.8% 등이 그 뒤를 이으며 낡은 장비가 주로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CT 노후율은 의원급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6% 순이었다. 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동네 의원과 병원급 장비가 가장 낡은 셈이다.
노후 CT는 영상 품질 저하로 인한 부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키운다. 판독이 어려운 영상이 나오면 환자는 큰 병원을 찾아 다시 CT를 찍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중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방사선 피폭량까지 늘어 안전을 위협받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영상의학회(ESR)는 CT 운영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환자 안전과 임상적 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기술적 노후화 분기점으로 보고, 노후 CT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7년, 호주는 10년 이상 된 CT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한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 “노후 CT는 단순히 오래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 품질 저하와 반복 촬영 가능성 증가, 방사선 노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과 진단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향후 노후 장비 관리 정책은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역별 장비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노후 장비 관리 및 지역 의료자원 수급 합리화를 위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에 대응해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원유 방출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IEA가 이날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석유 방출이 최소 2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페인 에너지 장관은 각국이 할당 물량을 방출하기까지 최대 90일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EA는 전날 오후 긴급 정부간 회의를 열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한 뒤 각국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은 이날 자국이 보유한 비축유 방출 계획을 잇달아 내놨다.
카테리나 라이에 독일 경제장관은 IEA가 요청한 방출량이 4억 배럴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독일 역시 이 계획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에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IEA 방출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IEA 요청에 따라 자국 비축유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IEA 합의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르면 16일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이 비축분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거나 민간 기업이 보유한다. 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12억 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IEA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총 다섯번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게 되면 역사상 6번째로, 물량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IEA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처음으로 2500만 배럴을 방출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멕시코만 정유·생산시설이 파괴됐을 때 약 6000만 배럴을,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생산량이 급감했을 때도 6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두 차례에 걸쳐 각각 6270만 배럴, 1억2000만 배럴 등 총 1억8270만 배럴을 방출했다.
이번에 방출하게 될 4억 배럴은 그의 배가 넘는 규모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에너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자 지난 9일과 10일 연달아 IEA와 회의를 열어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별 할당량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려면 당장 비축유 방출이 실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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