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3500억달러 투자의 1호 사업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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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 법안에 강경숙·김준형·신장식·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윤종오·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경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텍사스주 민간 전력망과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핵심적인 대미 투자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될 때 사업자 매출액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3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를 열어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난 1월 원내대표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오는 6월까지 예결위원장을 맡는다.
이번주 EBS1 <건축탐구 집>의 주제는 ‘고단수 남편의 집 짓기 프로젝트’다. 아내를 설득해 남편이 집을 지은 부부들의 보금자리가 소개된다.
충남 천안 호두마을 끝자락에서 위로 한참을 올라가면 목조주택이 보인다. 이곳엔 한 부부가 사는데 남편은 완전히 귀촌했고 아내는 ‘3도 4촌’이라고 한다. 3일은 도시에, 4일은 농촌에 머무른다는 뜻이다. 강경 도시파였던 아내는 ‘2촌’에서 ‘4촌’까지 오게 됐다.
과거 쇄골 부상 후 회복 중이던 남편은 정원 관련 책 한 권을 읽고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자리한 이 집은 남향이 아닌 동향이다. 남편은 정면을 좁고 측면을 넓게 구성했다. 주방 뒤편에는 한지 벽지, 대나무 조명을 자랑하는 ‘명상의 방’도 만들었다.
충남 홍성에는 붉은 파벽돌에 박공지붕 2개가 붙어 있는 집이 있다. 이곳 건축주 남편도 아내 허락을 얻는 게 가장 큰 관문이었다. 5년여간 공병 장교로 복무한 남편은 건축대학원, 시설직 공무원 등을 거치며 ‘다음엔 내가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일 오후 9시55분 방송.
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여당 강경파 ‘개혁 강도 부족’ 반발‘검찰총장’ 명칭 유지하자는 정부와 달리 여당선 ‘공소청장’ 주장조직 구조도 이견…‘보완수사권 허용 여부’가 가장 치열한 쟁점
검찰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7일에도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1차 정부안을 수정한 다음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엔 이 같은 이 대통령 의견이 녹아있다. 이 밖에도 새로 발표된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민주당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강경파는 이마저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 강경파가 대립하는 쟁점들을 살펴봤다.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 개정 없이는 공소청 수장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에 반대한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지우는 것이 검찰개혁에 있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직위의 이름일 뿐이라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안은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소청 검사 직무를 ‘영장청구·집행 지휘’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안과 민주당 강경파안이 같다. 다만 정부안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도 포함돼 검사의 직무 범위가 더 넓다. 검사가 중수청 등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안엔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부 행정직 업무 겸직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특사경 등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남겨놔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도 없다고 한다.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등 파견 여지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정부안의 공소청 조직은 기존 검찰 조직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꿨다. 3심제 재판에 대응하려면 기존처럼 3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역공소청’ 2단 체계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안과 다르다. 검찰을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듯 설계한 3단 체계는 업무상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강경파안은 검찰의 수직 구조에서 탈피해 각 지역 공소청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 후 입법이 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은 가장 치열한 쟁점이다. 정부는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불기소 처분해야 하거나,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공소청법안 부칙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한다. 공소청법 정부안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검찰청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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