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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기고]DMZ, 무인매복경계로 작전 개념을 전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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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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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대한민국 최전방 DMZ와 GP, GOP에서는 장병들이 혹한·혹서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AI·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서 국경 경계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병사의 감각과 인내에 의존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전 이후 남북한의 DMZ 경계 방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북한군은 DMZ를 사실상 전방 방어선으로 운용하며 병력과 장애물을 전진 배치했다. 반면 우리 군은 GOP를 주 경계선으로 유지하고 DMZ에는 GP와 병력 매복을 병행해왔다. 그 결과 남측 DMZ는 완충지대의 성격을 띠면서도 경계 책임이 분산된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 구조적 한계는 여러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목함지뢰 사건과 노크귀순, 월책귀순 사례는 DMZ 단계에서 조기 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응이 사후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GOP 철책 중심 선 방어 개념은 침투자가 철책에 도달해야 위협을 인지하는 구조다. DMZ의 작전 환경은 이러한 한계를 더욱 심화시킨다. 안개·강우·강설 등 악기상에서는 광학 감시장비의 성능이 떨어지고 감시 공백이 발생한다. 병력 중심 경계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 병력 자원의 감소라는 현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로 병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GP와 GOP에서는 여전히 장병들이 장시간 감시장비 앞을 지키고 있다. 인간 감시는 피로와 실수, 오경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병력 감축 없는 과학화 경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필요한 질문은 “어떻게 병력을 더 투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병력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경계를 완결할 것인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 기반 무인매복경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저전력·경량화된 무인 경계 장비를 DMZ에 분산 배치하면 전력 공급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기간 운용이 가능하다. 악천후 속에서도 침투자를 선별적으로 탐지해 자동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부대에 즉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DMZ 단계에서 조기 차단을 구현할 수 있다.
무인매복경계는 병력 매복 임무를 무리하게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로 보완하고 전환하는 새로운 경계작전 방식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할 경우, 제한된 장비 운용만으로도 상당한 감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GP·GOP 병력 부담을 줄이면서 경계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도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 기술로 DMZ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때 평화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해진다.
DMZ 경계는 더 이상 병력 증원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경계작전 개념의 전환이다. 무인매복경계를 포함한 기술 기반 경계체계를 신속히 시범 적용하고 작전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현실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략비축유 중 1억7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부의 이 같은 방안을 인가했다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다.
에너지부는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약 120일에 걸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라이트 장관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방송 WKR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축유 활용 계획을 묻는 말에 “우린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각국 비상 비축유 중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역시 IEA의 회원국으로 현재 비축유 4억15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해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것은 이란이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내며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베네수엘라 모델’이 일단 물 건너간 분위기가 되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차기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가 선출된 것을 두고 “이란 지도부가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결, 복수, 인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는 전쟁 양상을 뒤바꾸고 중동을 넘어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란이 자국의 후계 구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반박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모즈타바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경우 또다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선출 소식에 당장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폭스뉴스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not happy), 타임즈오브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같은 반응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즈타바 선출 소식이 공개되기 전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데 비춰보면 모즈타바를 상대로 한 ‘축출 작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모즈타바는 아야톨라 못지않은 강경파로 평가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베네수엘라 모델’과는 동떨어진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기존 정권 구성원 중 미국에 유화적인 인물이 과도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맡는 것이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인식을 드러내 왔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모즈타바가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막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해 86세 지도자(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제거했는데 더 강경한 그의 아들이 뒤를 잇는 것은 미국에 큰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전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지상군 투입 카드를 꺼내 들지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란 공격 작전에 돌입한 후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적이 없었다. 열흘째 이어지는 공습에도 이란 신정 체제에는 근본적인 균열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이스라엘의 원거리 공습 작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급속도로 확산하는 전쟁에서 벗어날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정권 교체 같은 전략적 목표를 위한 지상군 투입은 트럼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기에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전쟁을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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