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트럼프, 모즈타바 택한 이란에 “맘에 안 들어”···전쟁 장기화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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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해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것은 이란이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내며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베네수엘라 모델’이 일단 물 건너간 분위기가 되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차기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가 선출된 것을 두고 “이란 지도부가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결, 복수, 인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는 전쟁 양상을 뒤바꾸고 중동을 넘어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란이 자국의 후계 구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반박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모즈타바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경우 또다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선출 소식에 당장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폭스뉴스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not happy), 타임즈오브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같은 반응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즈타바 선출 소식이 공개되기 전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데 비춰보면 모즈타바를 상대로 한 ‘축출 작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모즈타바는 아야톨라 못지않은 강경파로 평가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베네수엘라 모델’과는 동떨어진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기존 정권 구성원 중 미국에 유화적인 인물이 과도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맡는 것이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인식을 드러내 왔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모즈타바가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막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해 86세 지도자(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제거했는데 더 강경한 그의 아들이 뒤를 잇는 것은 미국에 큰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전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지상군 투입 카드를 꺼내 들지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란 공격 작전에 돌입한 후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적이 없었다. 열흘째 이어지는 공습에도 이란 신정 체제에는 근본적인 균열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이스라엘의 원거리 공습 작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급속도로 확산하는 전쟁에서 벗어날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정권 교체 같은 전략적 목표를 위한 지상군 투입은 트럼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기에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전쟁을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고 강조해왔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1호 재판소원이 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하게 된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이날 0시10분 제출한 사건(2026헌마639)이 재판소원 첫 사례가 됐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2호로 재판소원을 냈다.
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이 포함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하고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법안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범위를 영주권자 등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이주민 약 160만명 역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5만~4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외국인은 대상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정했다. 진정인들은 이주노동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쿠폰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민생쿠폰 지급 범위’는 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정책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각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위기에 한국인보다 제도적 보호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이주민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역할이 점차 확대돼 가는 중,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서 이들을 과도하게 배제하면 사회적 형평성과 공동체 연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쿠폰이 지급됐을 때 SNS에 ‘인증’ 글을 올렸던 외국인에게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2025년 8월 기준 한국에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면서 국가 재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와 공동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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