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단독]숙의 절차서 뺀 ‘후기 감축형’ 다시 선택지로…탄소중립 공론화 시작부터 ‘삐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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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시키면서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8·29일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숙의 방식의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에는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원회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세액 공제를 받아 후보자 지명 직전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 공제에 대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22년 연말정산 당시 딸 박모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총 269만원(기본소득공제 150만원·세액공제 15만원·교육비특별세액공제 104만원)을 공제받았다.
문제는 딸 박모씨가 같은 해 238만여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후보자가 238만여원의 소득을 신고한 딸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은 것은 부당 공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당시 딸이 아르바이트했는지 몰라 생긴 착오”라며 “이를 파악해 국세청에 신고한 뒤 가산세까지 합산해 지난달 24일 (공제받은 세금에 대한)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세금을 납부한 시점은 장관 후보자 지명 6일 전이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 조치다.
박 후보자는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 당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아들에 대해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을 두고 “고위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행 규정에 맞지 않게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천하람 의원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보자가 세금을 제때 제대로 안 낸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심지어 자신이 국회 청문위원으로서 비판했던 지점을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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