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25]강북구, 소방공무원 ‘음악치유’ 프로그램 운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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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 강북구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예술 치유 프로그램인 ‘영웅 회복 사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경험 등으로 지친 소방관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첫 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관내 중증외상 출동 경험이 있거나 업무 스트레스 완화가 필요한 소방관 등 내·외근 직원 15명이다.
지난 10일 열린 첫날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소방대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소규모 악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소방대원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낯설었지만 좋았다”며 “함께 만들어 나갈 소방관의 노래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A업체는 기계와 공구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안내하며 557개 보조사업자를 모았다. 사업당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B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약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합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히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자치구 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만난 후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계엄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여러 차례 노선 변경을 요구해왔다. 또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자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신청 마감일인 지난 8일 신청을 하지 않는 강수를 뒀다.
오 시장은 앞서 이날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를 앞두고 “(저는) 입장을 냈으나 조용히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되는지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에서 도저히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우리 당에는 적대적이었다”며 “아시다시피 계엄을 둘러싼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당 지도부의 노선 때문에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시고 지지를 철회하는 일들이 생겨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천 신청 전에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을 간절하게 바랐다”며 “그 바람이 오늘 의원총회의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며 “드디어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 결의문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이 돼서 다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향후 공천 신청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당이 앞으로 (공천 신청)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알 수가 없다”며 “당과 의논해가면서, 그리고 오늘 결의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당과 소통하면서 또 의논해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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