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앞두고 주민 독려 “일심단결 과시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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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북한이 차기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10일 ‘3월15일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당 9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그 정치적 의의가 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선거는 “당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계획 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기점”이라며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최고주권기관을 이루는 모든 대의원들의 책임적이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번 선거가 “당 중앙 두리(중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일환”이라며 “선거를 통해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소보다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된다. 선거를 통해 주민결속과 사상을 강화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시한다는 것이다. 1948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2019년 제14기 대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99~100%였고, 찬성률은 100%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에서 결정한 국가계획발전계획과 국가 예산 등을 심의·승인한다. 헌법과 법령을 제·개정하며,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등의 주요 인사들을 선출(임명)하고 소환(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은 5년마다 선출하게 돼 있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제14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한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두는 조항을 반영하고, 핵무력과 관련한 공세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 행정과 검찰 수사를 각각 책임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이 12일 법정에서 만났다. 박 전 장관 재판에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장 특검보는 “총장님, (특검) 첫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인데, 특검에서 (각하로) 종결했다”며 답변을 설득했다. 심 전 총장은 “그때 고발 사건 여러 건이 다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걸로 안다”며 종결 처분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국수본에 문의해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이 국수본을 거쳐 2차 특검에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재개된 증인신문에서 심 전 총장에게 불법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불법계엄 특수본 검사 구성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자정쯤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경위도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데, 증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일반적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보고나 보고서 양식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 파견은 사전에 미리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서 통지하는 식이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사안이 상당히 다양해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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