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이 대통령 지지율 67%…지방선거 ‘여 지지’ 50% vs ‘야 지지’ 35%[NBS] > 공지사항

안양법무법인 이 대통령 지지율 67%…지방선거 ‘여 지지’ 50% vs ‘야 지지’ 35%[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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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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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2일 나왔다. 직전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동일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집계됐다. 취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동일했다. 지지율 17%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로 직전 조사에 비해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당은 1%, 태도 유보는 33%로 집계됐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35%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국정 안정 위한 여당 지지’는 3%포인트 떨어진 반면, ‘견제 위한 야당 지지’는 1%포인트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여당과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쓴 글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협력 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 강경파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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