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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예타 제도 개편…지역 균형성 평가 가중치 높이고 사회·환경 영향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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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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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지역 균형 평가에 무게를 더 두기로 했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환경 훼손 영향, 지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파급효과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균형성장과 국가 의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격차를 반영해 평가 체계를 이원화하고, 지방 비중을 확대했던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편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보면 우선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량 평가를 통해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를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도 정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과 차별성,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국가 의제 실현을 뒷받침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산업 등 경제 정책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취약계층 영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 정책적 파급효과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영향과 저감 대책 등 환경 요소도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비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 대신 주무 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거쳐 5월까지 지침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며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실천력과 실용주의가 경기도민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 김포의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허언에만 그친 채 철저히 외면됐다”며 “그 사이 김포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서울 직결 광역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로, 시민들은 매일 출퇴근길 ‘지옥철’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반값 통행료 실현에 이어 5호선 김포 연장까지 도민의 교통권 보장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더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이겠다”며 “경기교통공사에 철도 사업부서 신설을 즉각 검토하고, 연장 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운영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이날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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