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공장 돌릴수록 적자” 석유화학단지 ‘시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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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장기적인 업황 침체에 더해 최근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매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데다 수익성까지 악화돼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33년째 근무 중인 생산직 노동자 송호섭씨(58)는 1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원재료 가격만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쉽게 올리지 못하는 구조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억지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에틸렌 스프레드(마진)’가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과 완제품인 에틸렌 가격의 차이가 t당 최소 300달러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금액이 1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대산석화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힌다. 최근 몇년간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대산석화단지 기업들의 평균 공장 가동률은 2024년 74.3%였지만, 지난해 2분기에는 68%까지 떨어졌다.
최근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 및 유가 불안정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대산석화단지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산석화단지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LG화학은 이미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나 플랜트 노동자 사이에선 일자리가 이미 30~40% 이상 준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송씨는 “지금 상황도 국제유가 상승이 완전히 반영되기 전 단계라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수 여천NCC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서산지역 석유화학 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2024년 1160억원으로 2년 만에 91.9%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줄었다. 서산시는 지난해 산업통상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서산 현대오일뱅크는 가동률 하락이 우려되고 당진 현대제철 역시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서산·당진 지역 중소 협력업체로 연쇄적인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 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를 지켜온 마지막 주민 김신열씨가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남편 김성도씨에 이어 김신열씨도 작고하면서 독도는 주소를 둔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
10일 경북 울릉군과 유족 SNS에 따르면 독도 주민으로 등록돼 있던 김신열씨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은 남편 김성도씨와 함께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김씨는 남편과 함께 1960년대 후반 독도에 들어가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켜왔다. 김성도씨는 ‘독도 이장’으로 불리는 등 독도 지킴이로 널리 알려졌다.
김성도씨는 2018년 10월21일 79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김신열씨가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유일한 주민으로 남았다. 부부는 독도에서 생활하며 각종 선거 때 거소투표를 해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식수와 생필품 공급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독도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삶은 독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터전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져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편이 숨진 뒤에도 독도 주민 자격을 유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수십일 동안 독도에 머물기도 했다.하지만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 숙소가 피해를 입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독도를 떠나 딸의 집 등에서 지내왔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독도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주민 숙소는 2021년 복구됐다.
김성도씨에 이어 김씨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독도에는 주소를 둔 주민이 없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는 주민은 없는 상태다.
김씨의 딸과 사위가 독도로 주소를 옮기기 위해 전입신고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경비대 등 많은 인원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어 공백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북도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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