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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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탐지·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그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은 유죄가 확정된 후인 지난달 26일 형법 113조 외교기밀 규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적용 대상은 아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 시행일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는데, 강 전 의원의 확정 판결은 이미 30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전국이 쌀쌀한 날씨를 보인 9일 부산 수영구 배화학교에서 한 시민이 활짝 핀 벚꽃 위에 앉은 직박구리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자체별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수출기업 지원과 물가 관리에 나서는 한편 유가 상승에 편승한 가짜석유 유통과 가격 이상 거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9일 부산시는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3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2500억원, 소상공인 1000억원을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향토기업 12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152곳을 대상으로는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 지원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 5일부터 ‘비상경제 관리체계’를 가동했다. 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약 41%로 전국 평균(약 28%)보다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 경북 제조업 출하 규모는 연간 약 120조원, 수출 규모는 400억~600억달러 수준이다.
전남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산단의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는 최근 계약사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료인 나프타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화학비료는 대부분 석유나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만큼 농업용 비료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수출액이 전년 대비 68.9% 증가한 강원도도 지방중기청과 수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 피해 현황을 점검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역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관련 기업 보증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18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중동 정세와 유가·환율 동향 등을 담은 ‘긴급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는 등 기업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제주도는 유가가 농기계·어선·화물차 등 1차 산업과 물류 분야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도내 석유 판매 가격과 비축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와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첫날에는 서울 시내 424개 주유소 가운데 약 18%인 75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석유관리원과 함께 가격 상승에 편승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유소 앞 표시 가격과 실제 주유기의 리터당 가격이 일치하는지, 또 주변 주유소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북도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및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주에서 주유기 포스 시스템을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며 “불법 유류 거래가 의심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 단속과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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