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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대구 ‘복지 사각지대’ 더욱 파고든다···체납 정보로 위기가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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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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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대구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세금 체납 정보를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구지방국세청과 지난 9일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간 국세 체납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하기 어려워 경제적 고립에 처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국세청은 위기 징후 확인 및 현장 점검·상담, 지원 필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통합사례관리 등 공공서비스 연계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대구시는 복지 위기가구의 ‘발굴-확인-지원’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적기에 투입하는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대응력을 키워 지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져나갈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부터 복지위기가구 발굴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이 2개월 체납되는 가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고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찾아 지원하고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 복지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점검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지체 없이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차기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10일 ‘3월15일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당 9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그 정치적 의의가 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선거는 “당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계획 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기점”이라며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최고주권기관을 이루는 모든 대의원들의 책임적이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번 선거가 “당 중앙 두리(중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일환”이라며 “선거를 통해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소보다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된다. 선거를 통해 주민결속과 사상을 강화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시한다는 것이다. 1948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2019년 제14기 대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99~100%였고, 찬성률은 100%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에서 결정한 국가계획발전계획과 국가 예산 등을 심의·승인한다. 헌법과 법령을 제·개정하며,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등의 주요 인사들을 선출(임명)하고 소환(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은 5년마다 선출하게 돼 있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제14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한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두는 조항을 반영하고, 핵무력과 관련한 공세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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