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 한국에 관세 무기 ‘301조’ 겨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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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설비 및 생산과 관련된 여러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 미국의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제조업 투자 및 생산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고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USTR은 과잉 설비·생산 문제에 직면한 대표적인 부문으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20개 부문을 열거했다. 특히 USTR은 연방관보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한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 생산을 통해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거둔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한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수지가 2023년 100억달러(약 15조원) 적자에서 2024년 520억달러(약 78조원) 흑자로 반전됐으며,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도 2024년 560억달러(약 84조원)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흑자를 유지하는 주요 분야로 전자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및 해양 장비 등을 거론했다. 또 석유화학 부문은 한국도 생산 능력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적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추후 조사 분야를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는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한국 디지털 규제’ 등 조사 분야 확대 가능성 시사
그는 또 “우리는 국가별로 301조 조사를 추가 진행하는 것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불만을 표시해온 한국의 디지털 부문 규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한·일·EU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기타 조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리어 대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기존 관세 복원 시도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22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택금융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핵심 금융 수단이자 경제 전체를 흔드는 레버리지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빚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구조적 효과를 남기는가에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신용이 과잉 팽창하면 자금은 혁신기업보다 부동산으로 집중되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 1990년대 일본 거품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신용과 레버리지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였다.
이런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지분형 모기지는 부채 대신 지분 투자를 활용해 금융 불안을 줄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확대 유인을 낮춰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식 대출총량 규제는 강력하지만, 급격한 유동성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은 신용창조 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대출 금리 상승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접근이 덴마크식 모기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모기지 은행이 대출을 통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이 승인되는 순간 동일 조건의 커버드본드, 즉 신용등급이 높은 담보부 은행채가 발행되고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 자금이 그대로 차주에게 전달된다. 모기지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신용을 창조하는 일반은행이 아니라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하는 중개자이며 수익 역시 예대마진이 아니라 수수료에 의존한다. 즉 자본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자금이 대출로 이동하는 구조다. 대출과 채권의 금리와 만기가 일치하는 ‘균형원칙’ 덕분에 모기지 은행의 금리 위험과 유동성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이백 옵션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차주는 할인된 가격에 자신의 채권을 매입해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금리 상승이 곧바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 조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시장 위험은 투자자와 차주가 분담하고 은행은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
물론 이 모델이 만능은 아니다. 담보 가치가 낮거나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대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덴마크는 이러한 한계를 사회주택 시스템으로 보완한다. 일반주택은 시장 기반 모기지 체계에 편입되지만, 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은 공공이 보증하는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를 보장받는다. 시장과 공공이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의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금융 불안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강력한 연금제도와 사회보험 체계로 가계가 동시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은행의 신용창조에 크게 의존한다. 대출이 늘어날수록 통화량이 팽창하고, 이는 자산가격 상승과 추가 대출을 자극하는 순환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리 상승이나 자산가격 조정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다루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부채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비용을 높일 수도 있으며 행정적으로 억누를 수도 있고 자본시장의 기존 유동성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빚의 양이 아니라 그 조달 구조다. 같은 레버리지라도 구조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당분간은 대출총량 규제 같은 행정적 수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고도의 위험 심사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영역에서는 은행의 신용창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 규제를 통해 대출 팽창 속도를 조절하거나 자본시장의 기존 유동성을 중개하는 방식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으로 우리 주택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데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상춘객들이 12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흐드러진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13일부터 광양매화축제가, 14일부터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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