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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근 조선대 교수 “본질은 불투명한 책임과 권한, 독립성 깨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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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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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현장엔 일반 공무원 파견선관위 직원과 권한 경계 ‘모호’문제 발생 시 유기적 대응 필요독립기관 역할 다하도록 정비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 원인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투명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선관위 개혁 방향을 두고는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이다. 대다수 국민은 투표소의 모든 것을 선관위가 직접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표소 현장엔 선관위 직원은 거의 없다. 투표소 총책임자인 투표관리관, 실무자인 투표사무원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서 파견된 일반 공무원들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관위 직원은 3200명으로 전체 유권자를 관리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인력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장 파견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 간 권한 관계가 모호하다. 양측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것이다.”
- 투표관리관이 어떻게 해야 했나.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송파구 선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로, 중앙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장관으로 연락하는 등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행안부 통제를 받는 투개표 관리관·사무원과 선관위 간 유기적 관계가 형성돼야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
-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향 지침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맥락을 보면 인쇄 비율을 무작정 낮게 잡은 것은 아니다. 본투표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유권자의 50%였지만 송파구 사전투표율 23.3%를 합치면 73.3%가 인쇄된 것이다. 73.3%면 투표용지 인쇄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늦어 분노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뭔가.
“투표용지의 배분이다. 전체 총량은 맞췄을지 몰라도 지역별·투표소별 분배가 잘못됐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각급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부의 상임화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비상임위원들이 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장이 겸직하는데 법원장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기 쉽다.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좌해야 한다. 선관위원장 스스로의 책임 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선다.
“핵심은 책임과 권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할 때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폐지론, 행안부 업무 이관, 개헌을 주장한다.
“매우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구호다. 선관위를 행정부나 입법부 산하로 종속시키면 선거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선관위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대상 기업이 시정방안 및 상생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각각 발송했다.
배민측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세가지 혐의에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고, 최혜대우 요구를 폐지하고, 가게배달 품질 개선, 배달방식간 노출기준 통일 등의 시정방안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약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과 함께 와우회원제와 연계한 무료배달 서비스 일부 중단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다만 와우 회원에게만 무료배달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공익 부합성, 법 위반의 신속한 해소 가능성 등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격인 공정위 심사관 측은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이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한 업체들이 내놓은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는 기존 판촉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390억~5100억원, 쿠팡의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만으로 관련법상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104억원이다.
이날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장기적인 위해 공정위가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이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가 전남 광양에 연간 250만t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 저감에 나선다.
포스코는 17일 광양제철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전기로는 단일 설비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연인원 27만명과 약 6000억원이 투입됐다.
앞서 포스코는 국내외 탈탄소 정책과 탄소 저감 제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전기로 신설에 착수했다. 전기로는 전기 에너지로 ‘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전기로의 경우 철광석과 코크스(석탄을 고온에서 가공한 연료)를 투입하는 고로보다 최대 75%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전기로와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혼합하는 ‘합탕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 주원료인 스크랩 선별, 분류와 정련 과정에서의 성분 정밀 제어 등 핵심 기술을 추가로 확보해 2030년까지 자동차 강판과 전기 강판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같은 날 포스코그룹의 산업가스 전문 기업인 포스코에어솔루션은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서 ‘고순도 희귀 가스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희귀가스는 공기 중 극히 미량으로만 존재하는 네온(Ne), 제논(Xe), 크립톤(Kr) 등을 말하며 반도체 노광·식각 공정을 비롯해 항공우주, 의료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이 공장을 통해 포스코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반도체·항공우주용 희귀가스를 국산화하고, 국가 첨단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장은 연산 13만노멀입방미터(N㎥)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산 반도체 시장 전체 희귀가스 수요의 약 52%를 공급할 수 있다. 1N㎥은 0도 1기압으로 환산한 ‘표준 상태 부피’를 뜻한다.
앞서 포스코는 희귀 가스가 반도체와 항공우주 분야에 활용되는 것을 주목해 2021년 관련 신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2023년 산업가스사업부로 확대 개편하며 시장 진출을 준비했다.
장 회장은 “오늘 준공한 전기로는 단순히 하나의 설비를 추가한 것이 아닌 탈탄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희귀 가스 생산 공장 역시 글로벌 소재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미래를 좌우할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를 우리 기술로 직접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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