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 상무부 “미 301조 조사,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대화 촉구하며 반격 가능성도 거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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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을 두고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대변인 명의의 질의응답 형식 입장문을 내고 “미국이 이른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주목하고 있다”며 “301조 조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조치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들은 이미 301조 조사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제기한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상무부는 “세계 경제는 이미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생산과 소비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각국의 생산이 국내 시장 수요만 충족해야 한다면 국경 간 무역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미국이 자국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일방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규정하고 이런 낙인을 붙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며 “미국은 301조 조사를 통해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능력’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관해서는 “현재 관련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길 촉구한다”며 “중국은 사태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며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5분쯤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와 업주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갖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서 간 공조를 통해 2시간여 만에 화성서부경찰서 관내 39번 국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이미 훔친 금목걸이를 870만 원 상당에 처분 한 상태였다.
판매 대금 역시 계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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