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베트남 노동자 숨진 이천 자갈 가공업체…동료들 “이전에도 사고” 사측 은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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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23)의 동료들은 “2024년 11월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A씨가 굴착기에 손이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 2개가 부러졌지만 사측은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았고, A씨는 보름쯤 지나 다시 일했다는 것이다.
이 공장에선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뚜안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뚜안은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2024년부터 이 업체에서 일했다. 사고 당시 그는 관리자로부터 ‘과부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폈다. 그가 점검하던 중에도 기계는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그의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혼자 작업했던 터라 주변에 기계 작동을 중지시켜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동료들에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지난달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조선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이날 해당 원청·하청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대불산단 내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35)가 작업 중 무게 1t에 달하는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 같은 달 24일에도 산단 내 또 다른 사업장에서 베트남 국적 하청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한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주택 무단침입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무단침입을 한 곳은 자신의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 원장 집이다.
11일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원장 강모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지난 1월11일 오후 7시20분쯤 청도군 공무원 A씨와 함께 강씨 집 대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강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A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다”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씨는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며 “군수가 들어오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군수 등은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김 군수가 자신의 폭언과 관련한 제보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강씨와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씨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 X이 말이야”라며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강씨는 김 군수의 폭언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제보했다. 김 군수의 무단침입 다음날 언론에는 폭언 관련 기사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와 관련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1~2주 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강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찾아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어떻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와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이하 공공생리대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해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가 아닌 생리대를 공공시설에 직접 비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배송 방식 등도 함께 검토한 끝에 공공시설 배치방식을 선정했다”고 했다. 바우처 사업도 그대로 진행된다.
[플랫]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이용하는 ‘바우처몰’에선 2배나 더 비싼 생리대
[플랫]‘지금도 지원 대상인지 모르는데’ ···‘생리대 무상 공급’ 설계 어떻게 할까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공공생리대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공공생리대의 공공시설 배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울산시 울주군 등은 공공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청소년이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도내 307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킨텐스, 호수공원, 신원도서관 등 18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놨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여성들이 사용한 공공생리대는 약 3만개였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대상을 넓혔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의 생리용품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고, 이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성평등부는 판단했다.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생리대 보편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은 10명 중 7명(71%)에 달했고, ‘공공생리대 무상비치 찬성’ 비율도 61%로 높았다.
공공생리대 제품은 일반 순면 제품군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성평등부 참고자료에선 ‘패드형·순면·일반흡수체’를 사용한 중형 혹은 대형 제품을 공공생리대 예시로 제시했다. 생리대 평균 구매가인 장당 241원보다는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 책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성평등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생리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통업체들의 ‘100원 생리대’ 등 저가라인 출시에 “안전성 테스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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