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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시세조종 사건 연루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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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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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인 DI동일 시세조종 혐의에 연루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1명 중에는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뒤 DI동일의 유통물량의 3분의1을 사들여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DI동일 임원 역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가조작 일당은 이 임원과 한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자사주 신탁을 통해 DI동일이 주가를 관리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매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막았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10일 침묵했다. 당내 일각은 결의문을 계기로 장 대표가 윤 어게인 노선을 탈피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의문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윤’을 요구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극우층의 간극을 메우는 봉합 조치적 성격이 강해 장 대표가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참석한 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의문 채택 이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말했다”고 말했다. 전한길씨(본명 전유관) 등 극우 유튜버 반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한 뒤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날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직자 인사, 극우 유튜버 영향력 차단 등 지도부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원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절윤인지는 사후 조치, 상응하는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직자들을 퇴출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결의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갔어야 할 방향인데 너무 늦은 것이라고 국민은 보실 것이다. 시기가 많이 늦은 만큼 국민은 진정성이 있는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볼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말은 본질을 가릴 수 있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분열과 숙청 정치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부당한 징계 조치들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겨냥해 “헌재를 무시하고 윤과 함께 가자던 오세훈 시장,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대안과미래보다 어떤 집회도 나가지 않고 윤어게인 아니라는 말을 한 제가 왜 타깃이 되는 것이냐”며 “절윤을 핑계로 장동혁 대표의 손발을 자르고 당을 접수하겠다는 음흉한 탐욕 아니냐”고 했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노선 탈피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당내 일각에선 당초 결의문이 선거를 앞두고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요구하는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극우·강성 지지층 간극을 임시적으로 메우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 가능성도 장 대표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중대”라며 장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핵심 지지층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게 대표의 명확한 의중이고 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처신을 잘한다는 원칙만 지키고 갈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형사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 납북 귀환 어부의 유족 측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과 대리인단은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12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리인단은 “형사보상이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씨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가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이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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