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한국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콕 집어 “과잉 생산 흑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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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중 무역전쟁 때 쓴 카드…‘글로벌 관세 10% 만료’ 7월 발동 수순조사 결과 앞세워 기존 무역 합의 이외 ‘새로운 양보’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과 부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가장 위력적인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새로운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행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반해 301조는 조사와 협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세율을 더 올릴 수 있고 부과 기간도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발동할 수 있는 122조로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301·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미국은 301조를 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활용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벌인 끝에 중국의 반도체·항공우주·로봇·첨단기계 분야 등에 2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시한 301조 조사 결과에 의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그 명분으로 ‘과잉 생산’을 꼽았다. 미 정부는 정부 보조금, 환율 조작, 임금 억제, 환경·노동 기준 무시 등의 정책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에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관보 공고문에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규모를 지적하며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명시한 만큼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추후 조사 분야가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쌀 시장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지난해 한·미가 타결한 무역합의 외에 새로운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관세 유효 기간인 오는 7월24일 이전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5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정해질 예정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중국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과잉 생산’은 하나의 거짓 명제이며 중국 측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사람을 태우고 달에 접근하기 위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이르면 다음달 1일 발사된다. 기술 문제로 지난 2월과 이달 잇따라 발사가 연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54년 만의 달 유인 탐사’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NASA는 12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을 열고 “이르면 다음달 1일 아르테미스 2호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NASA는 장비나 날씨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같은 달 2~6일, 30일도 발사 예비일로 잡아 놓았다고 설명했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한다. 총 10일간 비행하며 달 표면에서 약 7400㎞까지 접근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달에 사람을 태우고 가는 우주선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폴로 계획 종료 이후 달은 인류의 관심권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월면에 쌓인 광물 자원이 조명되면서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먼 우주로 나아가는 대형 로켓을 쏘기 위한 우주 터미널 건설 후보지로도 각광받는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지난 2월 발사가 추진됐다가 수소 연료가 누출되면서 이달로 일정이 밀렸다. 그런데 이달에는 아르테미스 2호 동체 내에서 헬륨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일이 확인되면서 다시 발사가 연기됐다.
NASA는 문제를 일으킨 부위에 대한 수리가 끝났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NASA는 “오는 19일 아르테미스 2호를 케네디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NASA는 아르테미스 2호 비행을 통해 생명유지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간을 태우고 우주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이다. 내년에는 지구 저궤도에 아르테미스 3호를 띄워 랑데부 같은 우주 기동 시험을 한다. 그 뒤 2028년 아르테미스 4호를 쏴 달 표면에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3~4주 정도는 유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관리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높은 유가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음에도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 예상보다 더 적었다”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석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략 비축유를 조금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얼마나 방출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비축유 4억15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날 “유가가 더 지속적인 정치적 문제가 되기 전까지 3~4주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본다”며 “전쟁의 주요한 부분이 마무리되고 경제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5월부터 8월까지 여름 내내 그 회복세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또 다른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유가 때문에 군사 전략을 변경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능력이 무력화됐으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백악관을 떠나 오하이오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룻밤 사이에 이란의 기뢰부설함을 대부분 제거했다”며 제거된 기뢰부설함이 “59∼60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오하이오에서는 다시 “28척”이라고 말해, 수치를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작전을 수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16척의 기뢰부설함을 격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군, 공군을 잃었으며 대공 방어 장비가 전혀 없고, 지도부도 사라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설치한 기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그들(석유 회사)이 그곳(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태국·일본 선박 4척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른 시일 내에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했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그는 “우리는 제거 대상인 특정 목표물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들은 오늘 오후에라도 제거할 수 있다”며 “사실 한 시간 안에, 그들은 말 그대로 다시는 나라를 재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건재한데도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여러 나라 지도자와 방금 통화했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현존 최고의 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남은 무기를 넘겨주지 않더라도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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