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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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탐지·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그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은 유죄가 확정된 후인 지난달 26일 형법 113조 외교기밀 규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적용 대상은 아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 시행일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는데, 강 전 의원의 확정 판결은 이미 30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11일 장 초반 2% 넘게 오르며 5650대로 상승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25.57포인트(2.27%) 오른 5658.1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26.13포인트(2.28%) 오른 5658.72로 개장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17.06포인트(1.50%) 오른 1154.74다.
코스피 시가총액 1·2위이자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증시는 미국 증시 혼조세 여파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국내 증시 저가 매수 유인 지속 등으로 중립 이상의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전날 장 마감 후 삼성전자, SK, KCC 등 주요 기업들의 주주 환원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상법 개정안 정책 모멘텀(동력)이 재생성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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