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옛 대한방직 도유지 매각 도의회서 제동···진보당 “특혜 행정 멈춰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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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자본잠식 상태에 세금 체납까지 이어진 특정 기업에 도민 자산을 넘기려 했다는 ‘특혜 행정’ 논란 속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해 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도유지 6228㎡를 개발사업자인 ㈜자광에 약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민의 경고”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세금조차 체납 중인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며 “편향된 행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개발사업자인 자광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핵심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부지 일부를 압류당한 상태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11억원도 내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거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폐단인 ‘먹튀’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표류 중인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민간 개발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 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장기적인 업황 침체에 더해 최근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매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수익성까지 악화되면서 현장에서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33년째 근무 중인 생산직 노동자 송호섭씨(58)는 1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원재료 가격만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쉽게 올리지 못하는 구조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억지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에틸렌 스프레드(마진)’가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원재료인 납사 가격과 완제품인 에틸렌 가격의 차이가 t당 최소 300달러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격차가 1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 업계 전반이 구조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의 여파가 감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씨는 “LG화학은 이미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구조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규직은 어느 정도 보호받지만, 협력업체나 플랜트 노동자들은 체감상 30~40% 이상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공장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업들의 평균 공장 가동률은 2024년 74.3%였지만, 지난해 2분기에는 68%까지 떨어졌다.
산업 침체는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산 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2024년 1160억원으로 2년 만에 91.9%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줄었다.
이처럼 산업 기반이 흔들리자 서산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이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씨는 “지금 상황도 국제유가 상승이 완전히 반영되기 전 단계”라며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료 수급 불능 상태에 놓인 전남 여수 여천NCC가 ‘불가항력적으로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고 선언한 것처럼 다른 석유화학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전날 서산 대산읍 근로자복지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에너지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정부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양 예비후보는 “서산 현대오일뱅크는 가동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고 충남 당진 현대제철 역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서산·당진 지역 중소 협력업체로 연쇄적인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국제유가 급등은 서해안 산업벨트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이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유류세 한시 유예,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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