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러·우 전쟁 때도 1억8천만 배럴이였는데···IEA, ‘4억배럴’ 역대 최고량 비축유 방출 결정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러·우 전쟁 때도 1억8천만 배럴이였는데···IEA, ‘4억배럴’ 역대 최고량 비축유 방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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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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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
IEA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IEA 32개 회원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비상 비축유 중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현재 직면한 석유 시장 도전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기에 IEA 회원국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비상 공동 대응으로 화답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은 자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민관 석유 비축량에서 약 8000만 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국은 이날 IEA 공식 발표 이후 1350만 배럴을, 한국 역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이 145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12일 석유 조정 그룹 회의를 열어 IEA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IEA 사무국이 예상 시장 영향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인도 같은 IEA 비회원국까지 협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는 IEA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며 세계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원유소비량은 하루 약 1억 배럴이다. 4억 배럴은 산술적으로 나흘치 소비량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부족해진 공급량을 메우는 목적인 만큼 수십일치가 될 수 있다. 전략 비축유는 송유관, 하역 시설의 제한으로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300만∼500만 배럴씩 방출될 수 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비축유 방출 결정이 임시방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흐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운송 재개”라고 강조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12억 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의무 하에 6억 배럴의 산업 비축량이 추가 확보돼 있다.
IEA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총 5번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IEA가 처음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1991년 걸프전 당시 방출 물량은 약 2500만 배럴에 그쳤다. 이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멕시코만 정유·생산시설이 파괴됐을 때 약 6000만 배럴을 방출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생산량이 급감했을 때도 6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270만 배럴, 1억2000만 배럴 등 총 1억8270만 배럴을 방출했다.
2인1조 수칙도 안 지켜져사망 사흘째 빈소도 없어고향에 남은 가족은 절망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세 살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일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자갈 가공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가장 친한 친구 깐은 12일 “뚜안은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기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이 뚜안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뚜안의 친척도 현장을 찾았다.
깐은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 어린 5명의 동생, 산업재해로 다친 아버지를 책임지는 장남으로 항상 어깨가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뚜안의 가족은 사고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깐은 “오늘로 뚜안이 사망한 지 사흘째이지만 아직 빈소도 차려지지 못했다”며 “노동부가 이 사고를 명확히 규명해줬으면 한다. 회사 역시 유족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유족 대리를 맡은 이용덕 활동가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컨베이어 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는 것이다.
2인 1조라는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뚜안은 기계가 작동하는 와중에 장치를 점검해야만 했다. 과부하가 걸린 기계를 멈추는 대신 돌아가는 롤러에 에어건을 쏘거나 삽으로 흙을 걷어내며 작업했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작업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활동가는 “현장에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없었다”며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주고 12시간 동안 맞교대로 일을 시켰고, 최소 인원으로 공장을 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세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을 거뒀다”며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를 내주려면 현장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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