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한국 정부 조사 요구했던 쿠팡 미 투자사 “USTR이 조사 의사 밝혀 301조 청원 철회” > 공지사항

인천흥신소 한국 정부 조사 요구했던 쿠팡 미 투자사 “USTR이 조사 의사 밝혀 301조 청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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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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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한 한국 정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USTR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미국 기술기업과 디지털 상품·서비스 차별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청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시작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USTR은 미국 기술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여기에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 문제에 대한 대응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조사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자적인 청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중복적이므로,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USTR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중 하나로 디지털 분야를 언급한 것일뿐, 한국 정부를 콕 집어 조사하겠다고 밝힌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의 디지털 분야 조사 대상에는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여러 나라가 포함돼 가능성이 크며, 한국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301조 조사 대상에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될 것이며 쌀 보조금·과잉생산·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 밝혔는데, 여기에는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301조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소송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FTA에 따른 우리의 권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계속 독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 경쟁 업체를 표적 삼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발송한 상태다.
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서 상장사 가운데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이 크게 늘어 배당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6일까지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 1068곳 중 당기순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888개사의 배당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398곳으로 44.8%를 차지했다.
2024년 결산 기준으로는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287곳(24.2%)이었지만, 2025년 결산에서는 전년보다 20.6%포인트 증가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고배당 기업은 전년보다 현금배당이 줄지 않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우수형’,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노력형’으로 나뉜다.
우수형 기업은 219곳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노력형 기업은 144곳(36.2%)이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도 현금배당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리면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35곳(8.8%)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과세 최고세율보다 세 부담이 낮아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장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배당 성향은 22.9%로 전년(24.9%)보다 낮아졌다. 전년과 비교 가능한 798개 기업의 2025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227조1282억원으로 2024년(178조8577억원)보다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당금 총액은 51조9245억원으로 전년(44조6001억원)보다 16.4% 늘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 상장사의 분리과세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모두 배당 확대를 통해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배당을 발표한 5개사(삼성생명·삼성화재해상보험·DB손해보험·코리안리·서울보증보험) 모두 우수형 또는 노력형 기준을 충족했다. 증권사도 배당을 발표한 8곳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교보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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