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챗GPT가 범죄 방조”···캐나다 학교 총격 피해자 가족, 오픈AI 상대 소송 제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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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8명이 숨진 캐나다 학교 총격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운영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의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인 시아 에드먼드가 전날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드먼드의 자녀 마야 게발라는 지난달 10일 사건 현장에서 총격을 당해 외상성 뇌 손상과 영구적 인지·신체 장애를 입었다. 또 다른 자녀 달리아 게발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우울증,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소장에는 용의자로 지목된 제시 반 루트셀라르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챗GPT를 공범이자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로 인식하고 의존했다”며 “챗GPT는 그에게 대규모 사상자 발생 사건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침, 지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에드먼드 측 법률대리인은 “오픈AI가 적절한 안전성 연구 없이 챗GPT를 출시했다”며 “회사의 행위는 원고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비난받아 마땅하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총기 난사 사건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또 다른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루트셀라르는 범행 이전인 지난해 6월부터 챗GPT에서 총기를 사용한 범죄 시나리오를 묘사하고 폭력과 무기에 대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그의 위험한 말을 감지했지만, 오픈AI는 그의 계정을 차단했을 뿐 경찰 통보 등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오픈AI는 루트셀라르가 또 다른 계정을 통해 챗GPT를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주·지방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픈AI는 35일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의자 루트셀라르는 사건 당일 집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살해한 이후 학교로 이동해 학생 5명과 교사 1명에게 총격했다. 그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유로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공천 절차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공천 신청을 미뤄온 이유는 행정통합 문제가 개인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최근 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의 몽니로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 중대한 과제를 충남의 미래가 아닌 정치적 계산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책임을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될 것이며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가장 앞에서 책임지고 뛰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각 정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절차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한국시간 12일)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또한 쿠팡 및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에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 법과 체계를 존중하며 미측 관심사를 지속해서 소통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지난 1월 23일 회동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총리실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 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이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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