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전쟁 4일차 ‘일본의 8배’ 기름값 폭등에 충격파…누가 이익 보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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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어제(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ℓ당 약 3원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 하락세로 전환한 국제 유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이란 전쟁 발발 10일 만에 200원 넘게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하락 폭은 미미합니다.
오른 유가에 물류·배송비, 여행 비용, 비료 가격 등은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도 반영될 전망이고요.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여유도 없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한국 기름값이 주변국보다 훨씬 빨리, 많이 오른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점선면이 그 구조를 파헤쳐봤습니다.
한국의 어제(11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904원이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타격을 받는 주요국, 한국·중국·인도·일본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중국·인도·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어제 기준 모두 원화로 1400~1500원대입니다.
가격 상승률도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10일 가격(1907원)은 전쟁 발발일인 지난달 28일(1693원)보다 214원이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 휘발유 가격 상승률의 약 6배(1441원→1478원, 원화 환산)입니다. 전쟁 4일차에는 가격 상승률이 일본의 8배였고요. 중국은 같은 기간 123원 올랐고, 인도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안정적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입니다. 중국·인도는 정유사가 국영기업인데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일본은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급등을 방지합니다.
한국도 1997년 이전까지는 최고 판매가격, 유통 단계별 판매가격 등을 고시하며 가격을 관리했는데요. 이후 법 개정으로 정유업체가 스스로 유류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경쟁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기름값이 2~3주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오르는 시장의 완충 작용이 없었습니다. 정유사가 원유 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제품 가격’ 변동을 주유소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정유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석유제품 가격 지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은 특히 이번 전쟁 직후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정유 4사가 주유소 사업까지 독점하는 한국의 독특한 구조가 꼽힙니다. 일본 등 해외에는 저가 경쟁을 하는 독립주유소가 많은데요. 한국은 전국 주유소 1만441곳 중 86%(8994곳)가 정유 4사 브랜드 주유소입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11일 통계 기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도 있지만 대형 정유사에 공급을 의존해 가격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유소 입장에선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올리면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유소 자체적으로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생기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판매가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 혹은 주유소간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가격 안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유통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빨리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7%, 경유는 10% 인하율이 적용된 상태인데 지금보다 인하 폭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에도 고유가로 정유사들만 호황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따가운 여론에 당시 정유사들은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한 내 조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정유 4사가 약 15조원 영업이익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횡재세’ 도입이 논의됐고요.
강대국이 일으킨 전쟁의 대가를 전 세계가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 기업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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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박씨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박씨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최모씨는 이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22~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엔 박씨가 이씨와 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씨는 박씨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씨는 이씨와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사건은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한국 시사만화계 최고 권위 상인 ‘이도영 시사만화상’은 ‘한국 최초의 만화가’ 이도영(1884~1933)의 이름을 땄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인 저자는 “이도영은 더 이상 ‘한국 최초의 만화가’라는 수식어에 가둘 수 없는 미술가”라며 “만화는 이도영이 개창(開創)한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소개한다.
이도영은 ‘대한민보’에 일제 권력자를 비판하는 시사만화를 그렸고, 교과서에도 삽화를 그렸다. 핼리 혜성의 꼬리가 지구를 통과한다며 난리가 났던 1910년 5월, 대한민보 20일자에는 혜성과 태양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었다. 이도영이 교과서 삽화를 바탕으로 신문에까지 서구 과학지식을 전달하며 대중 계몽에 힘쓴 증거다.
근대미술의 거장 안중식의 제자인 이도영은 조선 말기부터 유행한 정물화의 일종인 ‘기명절지도’로 인정받은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다.
이도영은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으며, 미술가 단체인 서화협회의 대표이기도 했다. 1920년대 조선의 양대 미술 전람회 중 하나인 서화협회전람회(협전)를 “제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한 것 또한 이도영이었다. 협전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조선미술전람회보다 민족 정체성이 뚜렷했다.
그는 서화협회 운영을 위해 후원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당시 젊은 화가들에게 이도영은 “서화 제작이 몰두하지 않고 술자리만 찾아다니는 중견화가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환갑에 이르지 못한 생애, 그를 지지했던 평론가들의 월북 등의 이유로 조명받지 못한 이도영의 여러 면모를 전시회 도록, 신문, 교과서, 나전 가구에 그가 남긴 그림과 함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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