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제가 생각하는 방향 추진 어려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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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제주도지정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유산 150곳 중 100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100곳에는 조천연대, 대정향교, 존자암지, 절부암 등이 포함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된 지역이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문화유산 보호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 면적은 당초 3.76㎢에서 2.25㎢로 약 40.1% 감소했다. 그간 건축행위에 제약이 많았던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별 기준을 보면 1구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2구역은 문화유산별로 설정된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고시일인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난해 3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서 “관련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과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행정시별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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