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 ‘짬짜미’한 납품업자들···공정위, 과징금 31억6500원 부과 > 공지사항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 ‘짬짜미’한 납품업자들···공정위, 과징금 31억65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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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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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납품 업체들이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9개 업체는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돼지고기는 가공업체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 브랜드 라벨이 붙은 ‘브랜드육’으로 나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성실업 등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4차례 일반육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삼겹살·목심 등의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합의했다. 담합을 벌인 입찰의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랜드육 개별 협상 과정에서도 담합이 적발됐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했다. 계약금액 87억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텔레그램방을 개설하고 “최저가 적정수준 잡고 진행한다” “각 업체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오늘도 가격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이냐”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육과 일반육 두 품목 모두에서 담합한 사업자는 도드람푸드·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 4곳이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로 이마트의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훼손하는 대외정책을 펼치면서 한·미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 역시 긴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관계가 안정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라고 한국 국회를 계속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미군 장병과 외교관,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유가를 끌어올려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맹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버리고 세력권에 초점을 둔 국가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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