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헌재 “재판소원, 연간 최대 1만5000건 접수 예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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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연구관으로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공포될 전망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에 관한 구체적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라며 “그렇다고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손 처장은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라며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무처도 행정준비단 꾸려 실무 지원…법원도 협의 나선 듯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인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에 해당한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원도 헌재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 대행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재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했다.
경기도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체를 돕기 위해 이달 중 238개 버스업체에 662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 238개 버스업체에는 지역 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운행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현재 경기지역 버스는 모두 1만5760대로, 연료별로는 경유버스 5054대(32%), 전기버스 5320대(34%), 압축천연가스(CNG)버스 5143대(33%) 등이다.
도는 “유가가 계속 급등하면 버스업체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돼 도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운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재정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존 보조사업 예산을 활용해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버스업체의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운행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제유가와 국내 연료 가격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버스업계의 경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유가 상승 국면이 장기화하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운행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류비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서 지난 3일 나와 오산 기지로 향했던 사드 발사대(차량) 일부가 열흘 만에 복귀했다.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은 성주 기지에서 반출된 발사대 6기 중 1기가 전날 오후 11시25분쯤 다시 성주기지로 이동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성리종합상황실측은 사드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인 소성리 마을회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0시35분부터 사드 발사대 6기가 차례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발사대 일부가 복귀하면서 추가 재배치 가능성도 나온다. 중동 반출을 위해 오산 기지에 머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6개 사드 반대단체가 연대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11일 사드 발사대 일부가 중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성주 기지로의 발사대 재반입 반대와 남아있는 레이더의 철수 등을 요구했다.
성주 기지에는 2017년 9월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완료됐다. 이는 우리나라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 고도는 40~150㎞에 달한다.
사드 1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1개 발사대에는 발사관이 8개씩 장착돼 1개 포대는 총 48기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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