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주 4.5일제의 마법? 생산성은 ‘쑥’, 이직률은 ‘뚝’···경기도 시범사업 정책 토론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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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동시에 생산성은 유지·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 기업에서는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경쟁률도 증가했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효과를 발표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참여 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에선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없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다. 통상임금은 단축 전 13만3053원에서 단축 후 13만6908원으로 2.9% 상승했고, 정액급여(월급)도 단축 전 353만9914원에서 단축 후 359만1792원으로 5만1978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단축 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단축된 노동시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행됐다”며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 실질적으로 적용·정착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4.5일제 참여 기업들에선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 경쟁률이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단축 전 대비 5.4%p 감소했다. 채용 경쟁률은 10.3명 대 1에서 17.7명 대 1로 7.4명이 증가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한계점도 드러났다. 우선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는 현재 4.5일제 참여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 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공서 입찰에 노동조건 지표를 적용하고 이것을 충족하고 도입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정책이 확산하고 법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어 노동자의 압박과 부담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사기 대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됐다.
12일 밤 강원 산간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5㎝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 10분을 기해 강원 중·남부 산지에 대설경보를, 북부 산지와 태백·삼척 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설량은 강릉 삽당령 21.4㎝, 정선 백복령 19.8㎝, 삼척 도계 12.8㎝, 정선 임계 12.7㎝, 대관령 10.9㎝, 평창 용산 10.6㎝, 인제 조침령 8.1㎝, 삼척 번천 6.9㎝ 등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3일 오후 3시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13일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 위험도 큰 만큼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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