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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주한미군 전력 중동 투입…패트리엇 이어 사드 체계 일부도 ‘투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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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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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등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지역 반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도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드 체계의 한반도 국외 반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드 요격미사일과 같은 사드 체계 일부의 중동 투입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목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최근 사드용 요격 미사일을 패트리엇 포대가 집결한 경기 평택시 미 오산 공군기지로 옮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반출되더라도 미사일 등 사드 체계 일부만 대상이라는 관측이 높다. 레이더 등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패트리엇 포대의 중동 투입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등 수송기 여러 대 가운데 일부가 중동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패트리엇 포대가 미 수송기를 이용해 반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됐다가 같은 해 10월 복귀시킨 바 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5~40㎞로 하층부에서 특정 거점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공격 무기인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전력 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는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외 계층 대변해온 여성 작가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 기간시민의 자기 책임 능력 박탈하는이혼 숙려기간 적용 제외 주장전인대 개막 후 가장 주목받아
해마다 3월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식 ‘의견 수렴’ 정치를 보여주는 장이다.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은 한국의 군·읍에 해당하는 진·향 단위에서는 직선제로, 상위 행정단위에서는 공산당원과 기초단위 대표들의 간선제로 선출된다.
입법 권한을 가진 전인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관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다. 정협 위원들은 실질 권한은 없지만 정책 제언을 통해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당이 민심을 따르고 있다는 ‘정당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이후 온라인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책 제언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혼을 쉽게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여성 작가이자 원저우대 소속 연구자인 정협 위원 장성난(52)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제안한 것이다. 장성난은 지난해 양회 기간 처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합의 이혼에 적용되는 30일간의 ‘냉정기’(이혼숙려기간)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이혼숙려기간은 충동적 이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도입됐다. 결혼·출산 감소세를 염두에 둔 ‘결혼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0년 전인대 부대표였던 장성난은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장성난은 이혼숙려제도 시행이 ‘시민의 자기 책임 능력’을 박탈하고 ‘결혼의 자유’를 막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위험만 높인다고 주장해왔다.
장성난의 제안은 큰 호응을 받았지만 2025년 웨이보에서 실시된 가장 우려되는 양회 제언 투표에서 70만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이저우성 준이시에서 도박중독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고 이혼에 합의한 남성이 숙려기간 마지막 날 아내와 10세, 7세 두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성난의 제언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장성난은 중국 소외계층인 농촌 여성을 위한 제언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2024년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남성 가구원이 없는 여성 농민도 농촌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와 전인대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의 활용과 이익 분배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장성난은 이 과정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외지인’ 취급받으며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성난의 제언은 그해 통과된 농촌집단경제조직법에 반영됐다.
장성난은 2022년에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2020년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거나, 남편·시가로부터 아이와의 만남을 차단당한 여성들로 이뤄진 ‘보라색띠 어머니회’ 문제를 공론화했다.
중국 농촌 인구는 약 4억7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농촌은 가부장제 관습이 강하고 행정권력이 온전히 닿지 않는 격오지가 많아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크다. 장성난은 중국의 가장 불편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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