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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서울시, 중동 사태에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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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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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분쟁이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로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물가 점검,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시 전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라면·즉석밥, 생수 등 생필품 등의 사재기, 사재기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 사례를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총 16억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1일 “수요자 맞춤의 주거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상연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문제는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서울의 930만 시민이 각각 원하는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는 정비 사업 관련 기획은 착공까지 챙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저는 신속 통합 기획에 더해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로 진행해 속도는 빠르게, 책임감은 높이는 안전한 도시 정비 사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민간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 실속형 아파트 역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 예비후보는 “서울시가 70~80%로 민간 공공 분양을 주도하면서 역세권과 대학가의 용적률을 높이고 시가 지원하는 방향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는 주택 공급 계획을 해야 보다 많은 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실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에 맞는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의 임대 아파트 문제도 현재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강화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시니어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가 공급돼야 집에서 의료와 복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형 시니어 아파트도 서울시가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양대 기숙사 확대 및 주변 임대인 갈등을 해결했던 ‘성동한양 상생학사’ 경험을 토대로 대학교 기숙사의 대대적 공급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그동안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기숙사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근 10년간 대학 내 기숙사 신축은 한양대 1050실 기숙사 신축이 유일한데 그런 사례를 계속 만들려면 인근 원룸 주민과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동구의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 내 대학 기숙사를 대폭 확대해 대학생의 주거,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필요성 여부와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 의원은 지난 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장 의원과 고소인 측에 보낸 사건 부의 통지서를 보면, 장 의원은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또 고소인과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필요성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비서관과 자신 사이의 대질 조사 필요성, 동석 비서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직권으로 부의돼 진행된다. 일반 심사와 달리 직권 부의된 사건은 당사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심의가 이뤄진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개월 여 수사를 마치고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사건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 측이 당시 동석했던 비서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요청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요구하면서 사건 송치 시점은 다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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