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배당재원 발생하지 않아”···“배당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 지적 > 공지사항

생활지원사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배당재원 발생하지 않아”···“배당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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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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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손실이 계속돼 앞으로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기존 유배당 계약자들의 몫은 ‘자본’으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의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며 일탈회계 논란을 촉발했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 등도 함께 담겼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유배당 계약은 148여만 건이다. 1986년 이후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 17조5957억원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쌓아둔 예외(일탈회계)를 중단하라고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이를 ‘자본’으로 공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11조3000억원”이라며 “유배당 계약 보장수익률은 평균 7%이고, 당사 자산운용 수익률은 4%인 ‘역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에선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분 매각으로 얻을 이익으로도 유배당 계약은 여전히 결손 상태라는 것이다. 향후 삼정전자의 추가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또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규모 수준이면 추가 배당 재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보험부채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혀 팔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유배당 계약자들과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도 법률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팔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확률 가중 평균 시나리오에 따라 보험부채에 반영했어야 한다. 최소한 (배당 관련) 보험부채가 0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판매 수익으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390만주(8.51%)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부가액은 60조원이 넘는다.
다만 삼성생명은 “향후 보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류 제조업 중심의 구로공단은 어느덧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기업이 들어선 구로·가산디지털단지로 바뀌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신 기술의 장으로 변화해 간 서울 서남권에 뉴미디어 예술에 특화된 공공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1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연면적 7186㎡ 규모로 공식 개관했다. 지하 2층·지상 1층인 서서울미술관은 2015년 건립 준비를 시작한 이래 10년여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서울시립미술관의 7번째 분관으로,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세우려 한 본·분관 네트워크 체계가 완성됐다. 서울 서남권의 첫 공립미술관이자, 뉴미디어에 특화된 서울시 첫 공공미술관이기도 하다. 다수의 건축상을 받은 건축가 김찬중이 설계한 미술관은 가까운 금나래중앙공원과 경계를 최소화해 시민이 쉽게 미술관을 방문하고 뉴미디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
이날 열린 개관 기자간담회에서 박나운 서서울미술관장은 “미술관 이름을 지을 때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처럼 ‘뉴미디어 특화’ 여부를 표출할지 고민했다”며 “서남권이 현재는 국내에서 IT 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서서울’이라는 이름에 지역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남권에는 산업화 시기 공단 및 배후 주거지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고, 문화 시설도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견·벤처기업이 몰린 지금의 서서울은 뉴미디어 예술의 장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미술관의 설명이다.
미술관의 개관과 함께 개관특별전인 세마(SeMA·서울시립미술관 영문 약칭) 퍼포먼스 ‘호흡’과 건립기록전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가 동시에 개막했다. ‘호흡’은 작가 27팀이 전자 음악, 영상과 빛, 몸짓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다음달 12일까지 각자의 퍼포먼스를 총 70여회의 미술관 곳곳에서 진행하는 식으로 열린다. 미술관은 세마 퍼포먼스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는 미술관 건립 과정이 담긴 사진, 건립 과정의 서사를 증강현실(AR) 등 뉴미디어로 표현한 작품을 미술관 전시실과 로비, 잔디마당 등 틈새에 선보인다. 7월12일까지 열린다. 잔디마당에서는 작가 얄루가 모션캡처, 생성형 AI 등 다양한 기술로 만든 10분 길이 영상 작품 ‘신인호 랜딩’(2026)이 팔각형 구도의 LED 패널에 오는 6월7일까지 상영된다.
오는 5월14일에는 뉴미디어 소장품전 ‘서서울의 투명한 |청소년| 기계’가 개막한다. 미술관은 3년여에 걸쳐 뉴미디어 소장품을 72점 소장했고, 개관 후 첫 소장품전에 이 중 10여점을 최초공개할 예정이다. 청소년은 어느 세대보다 기술을 더 빨리 습득하지만, 청소년이 뉴미디어 예술을 접할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해소하는 게 미술관의 목표이기도 하다. 전시에는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스 스튜디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서서울미술관은 이르면 2029년부터 청소년미디어비엔날레를 시범개최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2일 인공지능(AI) 전환을 국가의 핵심 발전 목표로 채택하며 올해 양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회의를 열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과 정부 업무보고 초안 등 11개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향후 5년간의 종합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과 올해 4.5~5%의 성장 목표를 제시한 국무원 업무보고 등이 공식 채택됐다.
전인대 폐막으로 올해 양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양회의 또 다른 축인 국정 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날 폐막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서 ‘AI 중심 경제 전환’을 선언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경제가 업무보고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지능형 경제는 15차 5개년 계획에도 50차례 이상 등장한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을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산업, 경제, 행정 등 전 분야에 접목하는 AI플러스 이니셔티브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양회 기간 AI 전환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왕샤오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은 지난 7일 열린 경제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층에 대규모 인턴십과 실습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회 기간은 AI에 대한 관심과 낙관을 설파하는 장으로도 활용됐다. 챗봇 대화 형태를 넘어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서비스인 ‘오픈 클로’ 열풍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관영 매체를 통해 널리 소개됐다. 중앙정부가 보안 수칙 권고안을 발표하는 한편 텐센트 등 기업과 지방정부는 오픈 클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유사한 서비스의 활용과 개발을 장려해 특히 ‘창업 붐’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기술 자립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은 내수경제 확대이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예년보다 낮춘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병행한다. 전인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보장법·보육서비스법·사회복지법 등 민생 3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인대 폐막과 함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생태환경법, 국가발전계획법도 통과됐다. 이 가운데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도 표준 중국어(보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등 동화를 강조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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