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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식당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한 장학관, “과거에도 불법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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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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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송별회가 열렸던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과거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거 당시 A씨는 3~4개의 불법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적발된 식당에서 라이터 크기의 불법 카메라 다수를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포렌식을 의뢰했다”며 “포렌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의 송별회가 열리고 있었다. 송별회에는 충북교육청 소속 여직원 등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 등의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작업장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2차 협력사(한국파워O&M)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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