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나랏돈 1억 빼돌리면 9억 뱉어낸다…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 공지사항

양육권 나랏돈 1억 빼돌리면 9억 뱉어낸다…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3 20:00

본문

양육권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A업체는 기계와 공구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안내하며 557개 보조사업자를 모았다. 사업당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B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약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합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히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전달받은 뒤 이를 타지역으로 이송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해 물건을 주고받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노상에서 배회하던 A씨를 포착해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5000만원 상당의 수표 2매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3차 경찰 소환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이유로 5시간만에 중단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다가 김 의원이 중단을 요청해 5시간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55분쯤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조사 잘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후 1시51분쯤 사무실을 나서며 “오늘 어떤 내용 소명했냐” “정치자금 수수는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27일 이틀에 걸쳐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3차 조사를 진행하려다 김 의원 측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했다.
김 의원이 이날 조사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경찰은 준비된 질문을 다 하지 못하고 조사를 끝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13가지 혐의를 받는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숭실대학교에 차남이 편입학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정치 헌금 수수 혐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 등이 2020년 김 의원 측에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았다고 지목된 김 의원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씨와 이 구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질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는 빗썸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일엔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차남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난 후 김 의원과 측근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3.13
다음글피망머니 [일문일답]“상상도 못할 중압감, 선수들이 이겨냈다” 도쿄의 기적 쓴 WBC 류지현 감독 26.03.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양육권 나랏돈 1억 빼돌리면 9억 뱉어낸다…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