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이 대통령, 추경 편성 공식화…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 활용 시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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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유류세 (인하)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을 두고는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며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보다)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건 ‘리더십의 위기’라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 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달라”고 썼다.
송 부장판사는 “더 이상 무기력감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에 달해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중장년 개인 신청 건수를 나이대별로 보면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개인 파산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개인 파산 신청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23년 83.5%에서 2024년 83.9%, 2025년 86.2%로 매년 늘고 있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다.
신청자의 84.6%는 현재 무직 상태였고, 60대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60대 이상의 일자리 역시 상당수가 일용직·단기직으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의 대부분(79.5%)은 생활비 부족이었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3억9400만원으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기존 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으면서 이자가 불어 채무액이 더 늘어나는 형태를 띠었다.
센터는 2013년 7월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개인 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1만4610명의 악성 부채 3조9320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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