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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개특위서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정춘생 “거대 양당 야합해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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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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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지구당 부활 법안만 논의하고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구당 부활에만 골몰해 정치개혁 법안에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들에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 등으로 부활해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돈공천 근절법 등 시민들과 개혁진보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18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정권 잡고 여당 됐으니 연대는 필요 없고 개혁도 필요 없느냐. 선거제 개혁 안 하고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냐”며 “저는 거대 양당의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저는 오늘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하고 논의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퇴장했다.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개혁진보 4당과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구성해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개혁진보 4당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2소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2소위에 해당하는 여야 합의된 법안만 상정했다”며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 대다수는 1소위법이니 1소위 일정이 잡히면 다음주 초반이라도 1소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완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며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83일 남았는데도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이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선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5일이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두 번째이고 소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양당 간사께서 빨리 합의하셔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한을 빨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시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다음주 목요일(19일)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식 중국어 홍보물에 한국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식 절임 채소를 뜻하는 ‘파오차이(泡菜)’로 잘못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에 따르면 서울시 중문(번체·간체) 사이트와 ‘2025년 관광 가이드북’ 등에서 김치찌개가 ‘파오차이탕(泡菜湯)’으로 번역돼 배포됐다.
또 종로구 인사동 김치박물관인 ‘뮤지엄김치간’은 ‘파오차이 박물관’으로 적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김치의 올바른 중문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문체부 지침 시행 5년이 지난도록 잘못된 표기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에서 제작한 것으로 오표기가 그대로 노출된 점을 확인했다”며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 등 주변국의 ‘김치 공정’과 같은 문화 침탈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인 김치를 지키는 일은 문화 주권의 문제”라며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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