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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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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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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을 만나 보완수사 문제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잘못한 점을 과감히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이런 발언이 정부와 검찰 간 ‘거래설’로 잘못 해석됐다는 취지의 말이다. 정 장관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사건에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이전 정부의 수사사건들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느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장관 취임 이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상소를 포기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남용돼 불법이라면 취소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며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대폭 손질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상세히 봤는데, 그 법안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지 않나 싶다”며 “법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거냐를 두고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권한을 다 빼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이라며 “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서도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도가 과거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 사례에 대한 초기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개전 후 최근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미국인이 대이란 공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개전 직후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128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3%에 달했으며 3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CNN이 여론조사업체 SSRS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1004명에게 벌인 조사에서는 59%가 이란 공습 결정을 반대했다. 미국 내 보수 여론을 대변하는 폭스뉴스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0%가 공습을 지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도 미국이 과거에 수행한 다른 전쟁의 초기 지지율을 밑돈다. NYT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받고 일본에 선전포고한 직후 수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97%가 공격에 찬성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지지율은 92%(갤럽)에 달했고, 비판 여론이 컸던 2003년 이라크전조차 개전 직후 76%(갤럽)의 지지율을 얻었다.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수행한 한국전쟁 개전 초기 미국 참전 지지율은 75%였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과 관련해 사전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라 맥시 로욜라 시카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003년 이라크전 전에는 왜 이 전쟁이 중요한지, 왜 다른 수단이 모두 소진됐는지, 왜 이 전쟁이 필요한지에 대해 1년에 내내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사전에 명확한 소통 없이 외국과의 분쟁에 나선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개전 초기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른바 ‘국가적 결집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같은 효과가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슈 바움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가 국경 밖에서는 멈춘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쟁 등 대외 개입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의 부정적 여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바움 교수는 “트럼프의 지지층은 그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연초 다이어트를 위해 비만치료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 5㎎ 제품이 최근 한 달 사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 약제인 비만치료제는 정부가 별도로 수급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당뇨·비만 등 대사질환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마운자로 치료 시작 용량인 5㎎ 제품은 지난달부터 수급 불안이 본격화해 3월 초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해졌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5가 약국가 인근 의원들에 처방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빠르면 이달 15일쯤 약이 입고되겠지만 최소 3월 말은 돼야 안정적으로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인근 대형 약국들은 ‘마운자로 전 용량 품절’ 안내문을 붙여 놓은 곳이 많았다.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데이터 분석 플랫폼 BRP인사이트에 따르면 마운자로 2.5㎎와 5㎎의 수급 지수는 2월 내내 ‘불안’ 상태를 기록했다. 연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용자들이 2.5㎎ 적응 용량을 한 달간 투약한 뒤 5㎎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 불안으로 인해 당뇨나 비만 등 대사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수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의료기관에 따라 공급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비만과 동반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3차 의료기관에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매업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당뇨 치료를 위해 3개월 동안 마운자로를 투약해 큰 효과를 봤다.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6.5%에서 5.8%로 낮아졌고, 간 수치와 고지혈증 관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식습관이 개선되면서 체중도 약 10㎏ 감량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말 투약을 중단했다. A씨는 “실손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보전받지만 약값이 한 달에 50만원 정도로 부담이 컸고, 수급도 불안정해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며 “치료 효과가 컸던 만큼 자기부담이 조금 높게 책정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용과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도 비만과 대사질환은 치료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위고비와 동일 성분 계열의 당뇨 치료제 ‘오젬픽’은 일부 당뇨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마운자로 역시 당뇨 치료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 급여 적용 기준대로라면 당뇨 환자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처방이 가능해 의료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제약사 모두 비만 치료 목적의 급여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외에도 새로운 비만 치료제들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급여 적용 시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비급여 상태에서도 수요가 충분한 약제를 굳이 비만 치료 용도로 급여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 인하와 함께 수급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은 질병이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며 “단순 비만까지 급여 적용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대사질환을 동반한 비만 환자나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 등 치료 필요성이 높은 집단부터라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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