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번엔 음모론…검찰개혁 혼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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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공소 취소·개혁안 거래설여당 “황당” 법무 “사실 아냐”내부 조율 못하고 권력투쟁만강성 지지층 활용 부메랑으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이 정부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11일 이어졌다.
여당은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음모론은 여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과 강성 지지층 반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검찰개혁 논쟁이 합당 논란 등 여당 내부 권력투쟁, 여당 지도부 조율 능력 부족, 친여권 성향 대형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과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은 정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거래설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찌라시(지라시) 수준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검찰개혁 논쟁이 음모론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정부안에 반발하는 김용민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내부 조율 미비가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합당 논쟁 때 분화된 지지층 재격돌…“강경파 목소리 과대 대표”
또 당이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갈린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형 유튜브 채널과 강성 지지층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A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동안 (당이) 강성 당원들을 부추긴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B의원은 “(강경파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 주제를 소환해서 (당원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에서 한 차례 분화한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안을 통해 다시 충돌하고, 친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 강성 지지층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의원은 “거래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고, 강경파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프로세스가 당내 권력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의원은 “그렇게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당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모하메드 측은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30일은 특히 외국인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고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그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에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유족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개정 형법에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 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데,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입건해 기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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