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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2일부터 시행…대법원 판결만? 무한 소송도 가능? [설명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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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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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 다툴 수 있게 된 겁니다. 형사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재판소원을 둘러싼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0일 이후 확정된 판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확정판결은 대법원의 판결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심이나 2심 판결이라도 항소·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라면 확정판결로서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헌재는 보충성 원칙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비상적 권리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법원 심급 절차를 충분히 활용했는지 먼저 따져보겠다는 거죠. 사법부의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판단을 구하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1만건에서 1만5000건까지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 전담 심사부를 강화한다고 밝혔죠.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이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내고, 본안 심리에 회부할 사건만 선별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사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지금처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공권력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다투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재판소원의 ‘피청구인’은 각급 법원 또는 법원행정처가 됩니다. 이때 사건에 직접 관련된 형사 피고인 또는 민사 원고와 피고 의견도 서면이나 변론 등으로 충분히 듣겠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운영 방식은 실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취소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이 됩니다. 헌재의 이유와 취지를 존중해서 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같은 판결을 반복하면 당사자는 재판소원을 두 번, 세 번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넘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는 것은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죠.
재판소원 때문에 사법 기관의 판단이 계속 ‘미완’의 상태로 남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재혼한 사람이 재판소원으로 이혼 판결이 취소된다면 중혼이 되는 걸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선 “재판소원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이 취소된 이후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혼 재심 사건을 취소한 판례, 그 이후 이뤄진 재혼에 대한 판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혼란은 재판소원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다른 법적 분쟁을 어떻게 정비할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 헌법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판결 역시 헌재 판단 대상으로 둬,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잘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지, 무한 소송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주연급 뮤지컬 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남성 A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가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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