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개월 만에 첫발 뗀 ‘방미심위’…초대 위원장 후보에 고광헌 > 공지사항

출범 5개월 만에 첫발 뗀 ‘방미심위’…초대 위원장 후보에 고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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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1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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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 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민정 위원을 호선했다. 다만 상임위원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야당 몫인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이전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9인 체제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행상 여야 6 대 3 구도로 꾸려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 전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원에 위촉했다. 국회의장 몫으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국회 과방위 몫으론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이 위촉됐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지난 1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들의 임기는 2029년 3월10일까지다.
방미심위에 적체된 안건은 전날 기준 약 20만7000건에 달한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는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 그간 관련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방심위 구성 계획과 추천단체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언론노조는 김 위원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 ‘입틀막 심의’의 주동자이고, 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꼽힌다.
다이어트를 위해 비만치료제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 5㎎ 제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 약제인 비만치료제는 정부가 별도로 수급 관리를 하지 않는데, 다이어트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당뇨·비만 등 대사질환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마운자로 치료 시작 용량인 5㎎ 제품은 지난달부터 수급 불안이 본격화해 3월 초부터 서울 시내에서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5가 약국가 인근 의원들에 처방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빠르면 이달 15일쯤 약이 입고되겠지만 최소 3월 말은 돼야 안정적으로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인근 약국들은 ‘마운자로 전 용량 품절’ 안내문을 붙여놓은 곳이 많았다.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는 소문이 퍼지며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데이터 분석 플랫폼 BRP인사이트에 따르면 마운자로 2.5㎎과 5㎎의 수급 지수는 2월 내내 ‘불안’ 상태를 기록했다. 연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용자들이 2.5㎎ 적응 용량을 투약한 뒤 5㎎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 불안으로 인해 당뇨나 비만 등 대사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수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의료기관에 따라 공급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비만과 동반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3차 의료기관에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매업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당뇨 치료를 위해 마운자로를 투약해 효과를 봤다.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6.5%에서 5.8%로 낮아졌고, 간 수치와 고지혈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식습관이 개선되며 체중도 약 10㎏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투약을 중단했다. A씨는 “실손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보전받지만 약값이 월 50만원 정도로 부담이 컸고, 수급도 불안정해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며 “자기부담이 조금 높게 책정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했다.
비용과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도비만과 대사질환은 치료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논의는 더디다. 지난달부터 위고비와 동일 성분 계열의 당뇨치료제 ‘오젬픽’은 일부 당뇨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마운자로 역시 당뇨 치료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급여 적용 기준대로라면 당뇨 환자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처방이 가능해 의료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제약사 모두 비만 치료 목적의 급여 확대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외에도 새로운 비만치료제들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는 점, 급여 적용 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제약사 입장에서 비급여하에서도 수요가 충분한 약제를 굳이 비만 치료 용도로 급여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 인하와 함께 수급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은 질병이며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며 “대사질환을 동반한 비만 환자나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 등 치료 필요성이 높은 집단부터라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기뢰 피격 위험성 높아선박 600여척 해협 지나려면상당한 병력·예산·시간 필요석유 수입국에 직접 호위 요구
이란, 파병 요청받은 국가들에“분쟁 확대시킬 행위 자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석유 수입국들이 직접 유조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란이 무인기(드론)나 자폭 보트, 미사일 등으로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군함을 공격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제3국이 작전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후 상선과 유조선 네 척이 피습되자 한·일 등에 호르무즈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를 얻고 있는 다른 나라를 위해 원유 수송 해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목적지는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 유럽(3.8%), 미국(2.5%) 순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임무를 중동산 원유 수입국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에 ‘청구서’를 보내는 것을 넘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압박했다.
문제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를 ‘죽음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4㎞에 불과하고 북부 항로는 해안선과 가까워 이란이 드론·미사일 등으로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이 기뢰를 10여개 설치했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을 호위해 운항을 재개시키겠다고 했지만 작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미군이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위 작전이 시작돼도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600척 이상의 선박을 통과시키려면 수많은 군함이 필요하고 시간도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유조선 1척당 군함 2척 또는 5~10척의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12척의 군함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호위 과정에서 미 해군과 제3국 해군은 유조선과 나란히 항해하면서 기뢰를 제거하고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과 자폭 보트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함과 더불어 중고도 공격 드론 ‘MQ-9 리퍼’ 최소 12대가 상공을 순찰하며 해안에 나타나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대를 타격해야 한다”면서 “수천명의 병사,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 작전을 몇달간 지속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위 작전에 앞서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주변 영토를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이 지상전이 가능한 주일미군 병력 2500명에게 중동 출동 명령을 내린 것도 호르무즈 관련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등에 파병을 요청한 것은 유가 급등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봉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에 “모든 당사자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을 뿐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해당 지역의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을 향해 “분쟁의 고조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란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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