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 지하철 열차 혼잡도 150% 수준 유지…BTS 컴백 공연일 증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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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도 150%는 지하철 한 칸에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인원의 1.5배 승객이 타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교통공사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4분기 정기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호선 최대 혼잡도는 150.4%(오전 8시 30분∼9시, 사당→방배)였다. 2호선은 2022년 최대 혼잡도가 172.3%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증회와 운행 조정을 거쳐 하락했다.
공사는 30분 단위로 혼잡도를 산출한다. 30분간 해당 역을 통과한 모든 열차의 평균 혼잡도를 집계하는 방식이며 최대 혼잡도 관리 기준은 150%다.
진접선 개통 이후 2022년 185%가 넘는 혼잡도를 기록하던 4호선의 경우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8회 증회 운행을 시작했다. 그 결과 혼잡도를 최저 135.7%(2024년 2분기 기준)까지 낮출 수 있었다. 현재는 최대 143.6%(오전 8시 30분∼9시, 동대문→동대문역사문화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호선 최대 혼잡도는 159.4%(오전 8시∼8시 30분, 강동구청→몽촌토성)로 나타났다. 별내선 개통으로 수요가 늘어 임시 열차를 편성했는데, 차량 정밀안전진단에서 균열이 발견돼 임시 열차를 2편성에서 1편성으로 감축하면서 혼잡도가 높아졌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는 8호선 구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7호선 열차 1칸을 활용해 8호선 열차 1칸을 대체하는 식으로 지난달 긴급 복구를 진행했다. 증차 등 구조적 대응책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1호선 최대 혼잡도는 126.3%, 3호선은 130.8%, 5호선 131.3%, 6호선 112.9%, 7호선 141.3%로 나타났다.
공사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특수 상황에 대해 탄력적인 임시열차 투입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는 관람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2·3·5호선에 임시열차 12대를 투입, 총 24회 증회 운영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혼잡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열차 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15일 차기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대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을 공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대의원 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한 선거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선거자 회의 참가자들은 추천된 후보자들을 심의·평가하며 이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투철하고, 당성·혁명성·인민성을 체질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대의원 선거가 “주체조선 특유의 일심단결 위력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만방에 과시할 드높은 혁명적 열의에 넘쳐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후보자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대의원과 동일한 687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에게 소개된 대의원 후보자들은 오는 15일 선거에서 모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보다 주민결속 강화와 체제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에 가깝기 때문이다. 1948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2019년 제14기 대의원 선거까지 투표율은 99~100%, 찬성률은 100%였다.
선거 이후 내달쯤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두는 조항을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핵무력과 관련해 공세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1.5평 남짓한 독방에 아동을 가두는 등 학대 사건으로 물러났던 보육원 원장이 13년 만에 다시 같은 시설의 원장으로 복귀했다.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아동학대 논란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충북 제천의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가 최근 다시 이 시설의 원장으로 부임했다. 제천영육아원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과거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조사에서 이 시설 직원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감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 등 행정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0~2013년 이 시설 사무국장·원장으로 일하며 욕설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타임아웃방’이라 부르는 1.5평 크기 독방에 격리했다. 이 독방에는 7세 아동도 격리됐으며 길게는 일주일 이상 방 안에만 머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아동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외부에서 문을 잠궈 감금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 이 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이를 받아들여 2013년 A씨를 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이후 입장을 바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2017년 판결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종국적인 책임은 시설장에게 귀속된다”며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시설장 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제천시는 이번 복귀와 관련해 “법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A씨가 시설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을 보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다시 취임할 수 있다. A씨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법적 제한 없이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학대 가해자가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이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피해자 B씨는 “시간이 지나 사건이 잊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제천영육아원 측은 A씨의 시설장 부임 사실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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