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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실무 책임자 방한…북·미 회담 염두 판문점 답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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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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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11일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한국 외교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을 방문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가 이날 한국에 들어와 15일까지 머무른다. 한국과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순방의 일환이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12일쯤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 수석대표)과 정의혜 차관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등을 만나 한·미 간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정 본부장과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9차 당대회에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4월 초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디솜브레 차관보와 정 본부장은 이런 문제를 포함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디솜브레 차관보 등 국무부 실무진들이 방한 기간에 DMZ 내 판문점을 방문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에 대비해 판문점을 사전 답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작 회동한 경험이 있다. 다만 미국 국무부 측은 디솜브레 차관보의 판문점 방문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그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현재 추가로 제공할 내용은 없다”라고 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정의혜 차관보와 한·미 팩트시트 이행과 중동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포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디솜브레 차관보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팩트시트에 따른 관세 및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데이비드 와일레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도 전날 정의혜 차관보와 조찬 면담을 하고, 북미국장과 양자경제외교국장, 한반도정책국장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데이비드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북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데이비드 부차관보는 지난 2월 부임했다. 그는 앞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7~2021년에는 국무장관의 수석 연설문 작성 담당을 지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외교정책협회(AFPC)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의 임명 배경을 두고 “우리의 공동 안보 목표를 추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장려하며, 상호 관심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그의 리더십은 역내 위협을 억지하고,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다.
경남 양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하를 추진한다.
12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봉투 가격 인하는 지난 2018년 인상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소각 시설 현대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예상 수치를 시민 편익으로 조기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가격 하향 조정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ℓ 봉투는 기존 950원에서 780원으로 170원(17.9%) 인하되며, 10ℓ는 5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30ℓ 봉투는 1500원에서 1160원으로 340원이 내려가 이번 조정안 중 가장 큰 인하 폭을 기록했다. 다만 생산 단가가 높은 마대형 봉투 등 일부 품목은 현행 가격을 유지한다.
그동안 양산시는 전국 평균(539원) 또는 경남 평균(517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비싼 봉투 가격 탓에 ‘청소 행정 과부하’라는 오명을 써왔다. 이는 기존 소각 방식인 ‘열분해 용융방식’이 타 지자체의 ‘스토커 방식’보다 처리 비용이 3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되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운영 효율이 높은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중장기적 운영비 절감 효과를 파악, 시민들에게 혜택을 먼저 돌려주는 ‘선제적 인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 1일부터 인하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도 번거로운 신고 절차 탓에 그냥 넘겼던 소비자들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기존 가공식품에서 축산물·수입식품으로까지 전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가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11월까지 총 1602건의 방문 수거가 이뤄졌다.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직접 방문해 수거해 줘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는 후기가 이어졌고,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방문택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단, 반찬가게나 방앗간 등에서 파는 조리식품 및 즉석판매제조식품은 쥐, 칼날, 못, 유리 등 이물이 나왔을 때만 서비스가 지원된다. 수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물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모바일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소비자는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억해 두고, 이물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 소비기한 등 관련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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