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LH “올해 건설·매입 임대주택 3만7000가구 공급”…수도권에 57%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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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건설·매입 임대주택 3만7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건설임대주택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6000가구라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전체의 약 57%다.
건설임대주택은 LH가 공공택지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전국 48개 단지에 영구임대 600가구, 국민임대 1500가구, 행복주택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28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대방 행복주택(61가구),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297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1424가구), 성남 금토 A2 국민임대(438가구)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이 포함됐다.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48%(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 모집 방식은 기존의 정기공고에서 수시공고 체계로 바뀐다.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급은 청년 3200가구, 신혼부부·다자녀 5300가구, 저소득층 7600가구 등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이외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입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700가구 공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0가구도 지원한다.
세부 공급 계획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회·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전문가 50점, 정책 수혜자 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 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 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 이론 계승선천성 구개열로 ‘신체적인 한계’의사소통 합리성 개념 천착 배경독일 역사의 과오 직시·반성 주장“이, 가자 전쟁 정당” 논란 발언도
‘공론장’ 개념으로 20세기 지성사에 큰 획을 그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96세.
독일 출판사 수어캄프는 하버마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의 슈타른베르크에서 눈을 감았다고 dpa통신 등에 전했다.
하버마스는 1929년 6월 뒤셀도르프의 중산층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버마스의 아버지는 1933년 나치당에 가입했고, 그 역시 대부분의 독일 소년들처럼 10세 때 히틀러 유겐트 산하 조직에 가입했다. 그는 훗날 젊은 시절 나치 범죄의 실체를 마주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철학과 사회이론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괴팅겐, 취리히, 본 등지의 대학에서 철학·심리학·독문학·경제학 등을 공부했다. 이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거점 프랑크푸르트사회연구소에서 1950년대부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스승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비판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그는 ‘의사소통 합리성’ ‘공론장’ 개념 등을 발전시켰다. 1981년 출간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현대 철학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평가된다.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은 시민들이 공적 문제를 이성적으로 토론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18세기 유럽의 살롱과 출판문화 속에서 형성된 부르주아 공론장이 20세기 대중매체 중심의 공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한 그의 작업은, 나치 체제 붕괴 이후 처음으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을 접한 서독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선천성 구개열로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말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험은 훗날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에 천착하게 된 배경으로 자주 거론된다.
그는 책과 신문 칼럼을 통해 현실 정치 문제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참여형 지식인이었다. 특히 유럽 통합을 독일 민족주의의 재발을 막는 안전장치로 보고 일관되게 지지했다.
1980년대 이른바 ‘역사가 논쟁’에서도 핵심 논객이었다. 당시 일부 보수 성향 역사학자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다른 정권의 폭력과 비교하며 그 특수성을 약화하려 했다. 하버마스는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과거사 청산’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일 사회는 이러한 논쟁을 거쳐 ‘참회 문화’를 내재화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1970년대 후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한국에 본격 소개된 이후 그의 저작은 꾸준히 읽혔고, 1996년 4월 방한을 계기로 대중적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강연 내용을 묶은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하버마스 한국 방문 7강의>가 출간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지도 아래 박사 학위를 딴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서울지법에 보낸 탄원서에서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나 낡은 것이 돼버린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할 경우 공화국인 한국의 명성이 국제여론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발언은 논란을 불렀다. 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해야 하며 러시아와 협상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2023년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을 잇는 후속 세대 철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성명에서 “그의 분석적 예리함은 국경을 훨씬 넘어 민주적 담론을 형성했고, 거친 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그리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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