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란 고위 관리 “전쟁은 경제적 고통을 통해서만 끝날 것···장기전 대비” > 공지사항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란 고위 관리 “전쟁은 경제적 고통을 통해서만 끝날 것···장기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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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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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스라엘과 치르고 있는 전쟁이 “경제적 고통을 통해서만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말 카라지 최고지도자실 외교정책 고문은 10일(현지시간) CNN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더 이상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끝내도록 다른 나랴들이 개입할 만큼 경제적 압박이 커지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낼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부족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전쟁이 계속된다면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향한 공격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며, 걸프 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전쟁 중단을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카라지 고문은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속여왔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두 차례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직접 경험했다”며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 우리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이웃 중동 국가들을 공격했다. 이란 정권은 걸프 국가 내 미국 시설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항과 호텔 등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됐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압도적 화력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고, 지난 9일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라피단 에너지그룹은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8일 이란이 보유한 전력의 60%를 역내 미군 기지와 “전략적 이익”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6일 만이다. 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미국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새로운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
특별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전략산업 분야 2000억달러, 조선협력 분야 15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자본금 2조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특별법이 이제야 국회 문턱을 넘은 데는 여야의 책임이 크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입법이 늦어진다며 관세를 합의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자 부랴부랴 특위를 가동하더니, 이내 ‘사법개혁 3법’으로 충돌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정부는 그로 인해 미국 관세 인상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구글에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대가를 치렀다.
이제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턱대고 들어줄 게 아니라 1호 투자부터 한·미가 약속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앞서 일본이 발표한 대미투자처를 분석해 한국이 잘할 수 있고 미국 시장 선점이 가능한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이 대미투자법 지연을 구실로 회피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과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국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새 관세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대상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았다. 한국은 전자장비·자동차·자동차부품·기계·철강·선박 등이 타깃이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상호관세 10%가 만료되는 오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USTR은 “조사 대상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한국은 상호관세 15%가 복원되는 것이라는 의미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당장 USTR은 디지털 서비스·의약품·수산물시장·쌀시장 등을 예로 들며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를 거론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국의 301조 조사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야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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