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변함없어…내부에서 토론할 시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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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되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이미 통과시켰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라는) 원칙은 한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당·정·청은 지금까지 원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문제를 처리해 왔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원 여러분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해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 진짜 치열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지도부가 그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이를 통해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 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초과분에 적용하는 지급 비율을 높여 7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리터당 183원이다. 이는 이달 1일 이후 구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해왔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윳값은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경유 값이 오르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해당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 기간 운영에 앞서 행안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공동으로 열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등의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의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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