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공소취소 거래설’ 김어준 겸공에···김영진 “삼류소설도 안 되는 왜곡, 당이 대응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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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에 대해 민주당 내 가짜뉴스 대응 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정정보도 요청, 고발 등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장씨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에 대해선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선 일관된 원칙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파출소에서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 명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고발하는 것처럼 일관된 원칙으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의 발언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를 두고 “그 내용들(정부안)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그것을 정면 거부, 반대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 관련해 민주당에서 5번 정도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원들의 의견, 의원 163명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 왔고 여러 장·단점, 문제점을 다 이야기해 정리된 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결정된 안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또다시 연기하거나 논란의 광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와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 구조와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당 지도부는 판단하고,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1·2위 기업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놀유니버스)를 압수수색했다.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 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약 359억원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
두 기업은 중소 숙박업체(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두 기업에 입점한 업체가 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점 업체가 떠안았다. 피해 업체는 2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사기나 횡령·배임 혐의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할인쿠폰의 소멸 시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이 먼저 부담한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두 기업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횡령·배임죄로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앞두고 민생경제 사건 수사에 더 주력해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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