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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주OECD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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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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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사(사진)에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백 신임 대사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미국 노터데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2020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과 부의장을 지낸 데 이어 2020~2021년에는 의장으로 활동했다.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비교법·한국법 등을 가르쳤고, 2018~2024년에는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도 맡았다. 지난해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간 주OECD 대사는 주로 경제·재정 관련 관료 출신 등의 전문가나 외교관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에 백 대사의 임명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주니카라과 대사에는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파라과이 대사에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에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튀르키예 대사에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임명됐고, 주헝가리 대사에는 박철민 전 주헝가리 대사가 다시 임명됐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 확정 등 다주택자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 주택 시장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고 전세난이 심화된 점도 매수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매매 거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1만3474건 가운데 생애 최초 구입자 수는 5906건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2013년 12월(53.7%) 이후 1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은 연간 기준 2019년 30.3%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이후 상승·하락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5%에서 11월 38.4%, 12월 42.2%까지 높아졌고 이후 올해 1월 42.1%, 2월 43.8%로 상승했다.
최근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의 급격한 상승세는 서울 주택 시장이 투자 수요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생애 최초 매수자의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영향이 크다. 지난해 6·27대책, 10·15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까지 축소된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유지돼 LTV가 40%까지 축소된 일반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비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많았다.
여기에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결정되고, 다주택자 대출 제한·보유세 강화 등이 논의되면서 올해 들어 서울 주택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위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주요 매수 주체가 자연스럽게 무주택자로 이동한 측면이 크다”면서 “투자 수요 중심의 고가 주택 시장은 거래가 위축된 반면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에서는 거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2월 서울 생애 최초 매수자 1만2460명이 매수한 지역을 보면 송파구가 8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847명), 동작구(752명), 구로구(727명), 은평구(722명), 노원구(695명) 순이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만 상위권에 포함됐고 주로 강서·구로·은평·노원구 등 15억원 이하 가격대가 많은 실수요 중심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공급 불안 심리가 이어지면서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도 생애 최초 주택 매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고 월세가 오르면서 매수 결심을 한 무주택자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수요 중심 거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 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계속 출회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생애 최초 거래가 주로 활발할 것”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현재는 침체돼 있는 1주택 갈아타기 시장이 자극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한 어선의 실종 선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약 90㎞ 해상에서 한림 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29t·승선원 10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어선들이 승선원 10명 중 8명(내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6명)을 구조했지만 선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국인 선원 2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오전 10시50분쯤 사고 해역에 도착했을 당시 선체 상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어선의 약 80%가 전소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특성상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오후 4시53분쯤에야 완전히 진화됐다. 선체는 5시44분쯤 침몰했다.
해경 구조대원들은 실종 선원 2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원 침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화재에 따른 선체 붕괴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이날 해수유동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수색구역을 넓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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