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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경북도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을 통해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4000억원, 소상공인은 2000억원 규모다.중소기업운전자금은 기업이 협력 은행에 융자 대출을 하면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대출금리 지원 비율을 2%에서 4%로 높인다.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이자 중 2%를 보전하는 정책 자금이다. 경북도는 이 자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1%를 추가한 3%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한다.특별자금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우대기업은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스타...
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서울시는 2일 “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3일부터 4월12일까지 100일 간 가동한다”고 밝혔다.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 철폐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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