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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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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2회 작성일 25-01-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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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됐다.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양군은 이날 오후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부군수 주재로 긴급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이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온라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해 모욕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 이용자는 야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안공항 유가족들 횡재네요, 보상금 받을 생각에 싱글벙글”이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글을 확인하고 해당 커뮤니티에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희생자 및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적극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 2216편은 지난 27일 오전 9시3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폭발했다.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승무원 2명은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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