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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하승우의 풀뿌리]이상한 불출마선언과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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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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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난 1월, 완주군의회가 주최한 지역소멸 대비와 주민자치 1번지 대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했다. 중앙정치에서 광역권 통합이 뜨거운 이슈라면, 당시 완주군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토론회장에는 지방의원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모였고, 대다수는 통합을 반대했지만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발언을 했다. 행정통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완주군청은 왜 이리 조용할까 의문이 생겼지만 지방의회라도 열심히 대응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토론회 이후 통합 논의가 잠잠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2월26일에 완주군의회 의장이 갑자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통합 찬성을 압박하자 의장은 “의회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압박”이라고 반발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니 출마를 해서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 당선에 유리할 텐데 왜 불출마를 선택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전라북도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고 당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시도당 위원장을 맡고 공천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니 지방의원들은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천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 공천(public recommendation)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 후보로 확정되기도 하고, 매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커졌다. 때로는 공천을 빌미로 돈을 주고받는 비리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민주당은 지난 1월 말에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부분 배제하고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완주군의 상황을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듯하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기에 옛날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정당의 공천과정을 쥐락펴락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정당은 그 공천과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강령은 공천과정에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규에서 후보자의 심사기준을 당의 가치와 비전에 맞는 ‘정체성’, 당과 국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당규에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당 기여도 평가결과 등을 종합해서 후보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정체성이나 기여도는 아주 모호한 기준이기도 하다. 만약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이 정체성이나 기여도의 기준이 될 만큼 당 안팎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그것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의 이유와 방식,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공천을 좌우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공천은 유권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을 당시에는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고, 그 명분은 정당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서 연고주의가 강한 지역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간의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
스스로 무너진 정당공천제 취지
지금의 상황을 보면 명분은 무색해졌고 부정적인 효과만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 영남과 호남의 경우 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니 무투표 당선만큼 선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이 똑같이 일으키는 문제이고, 말뿐인 정치개혁으론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폐해이다.
그동안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선거에서 사람보다 정책이 중심이 되고 좋은 정당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려면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너진 상황에서 언제 출현할지 모를 좋은 정당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제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
복지 지원금 등 확대로 소득분배 지표는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힌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한국 사회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 사회의 주관적 불평등 점수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줄곧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저소득층에겐 식비를 비롯한 생활비 부담이, 중산층에겐 자산 격차 문제가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체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팍팍한 생활비 탓에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소득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소득 하위 1분위에서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 역시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 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핵심 요인이었다.
반면 중간소득 계층(중산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 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는데, 실제 자산 지니계수는 0.5 수준으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0.3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으로,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잣대로 작용했다. 실제로 중산층 중에서도 집이 없는 가구에서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을 타격하는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등 생활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지출 보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 등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 중국에서 이를 씁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상대로 한 공세에 아시아 우군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19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취임 후 일본을 첫 방문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저탄소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웡 총리는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는 일본과 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닛케이아시아 기고에서 “싱가포르는 일본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며 일본이 역사 문제로 얽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싱가포르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전시 역사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 온라인에서 웡 총리가 일본의 편을 든 것으로 해석돼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아시아 대사들을 소집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지 일주일 만에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한 일, 웡 총리의 행보, 러시아와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일본을 비판한 국가는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인 패트리샤 킴은 많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이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이 자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 측 견해에 공감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력과 경제적 압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짚었다. 아세안의 중립 외교 전통도 이유로 꼽혔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자 베트남의 지정학 분석가 람득부는 홍콩에 기반을 둔 영문 매체 아시아타임스에 “중국의 대일 압박은 동남아에도 경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미국,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핵심 광물 및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가 2025년 동남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41%가 중국의 경제·군사력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이 조사에서 해마다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꼽혀 왔다.
SCMP는 중국 반관영 싱크탱크 차하얼 학회의 천양 연구원이 “모든 것은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겪는다”며 한 제언을 해법으로 소개했다.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꾸준히 2차 세계대전 시기 겪은 공통의 피해를 강조하고, 군국주의와 파시즘 간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군사 팽창을 활용하려는 미국에 경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행보와 달라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제언이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도 미국 동맹국인 필리핀을 겨냥한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8일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필리핀 항공기 여러 대를 격퇴했다고 SNS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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