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트럼프의 북·미 대화 의지 재확인…북측,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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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두고 “북측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미 대화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이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라며 북·미 대화는 남북·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평화롭게 관리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재·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발전권과 안전권을 강조했는데, 북·미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이 될 때, 발전권을 위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으로서도 세계정세를 관리하는 데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서 북·미 대화는 필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반응이 북·미 대화에 회의적이란 뜻으로 볼 여지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체면이 깎인 측면이 있다”라며 “그래서 정말로 김 위원장이 나(트럼프 대통령)를 만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반문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중동 사태가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도 대화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지도자”라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북·미 간에 “특별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적대시 정책 전환과 헌법에 명문화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라며 “그런 바탕에서 (미국이)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경기도가 기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택시 특별교통수단 대신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택시로 전환해 운영하게 하고, 교통앱을 연동한 결과 교통약자 전용 택시 이용자가 6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의왕시에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등록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2024년 179명에서 2025년 1만1815명으로 66배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가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해야 했으나,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인 ‘똑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 호출과 이용이 가능하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처럼 운행하다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으면 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전환해 운행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비휠체어 장애인 등 다른 교통약자들이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는 바우처택시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대기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의왕시의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2024년 12월 기준 관외 58.7분에서 2026년 1월 기준 43.7분으로 15분 감소했으며, 관내는 38.4분에서 36.3분으로 2.1분 줄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각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의 ‘똑타’ 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 급등으로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거론했다.
이날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름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결국 (추경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지원을 차등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때도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추가 지원한 바 있다.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액화석유가스(LPG)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직접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30만가구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지원 문턱이 높다고 보고 이번 추경을 통해 직접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거 고유가 위기 당시에도 대규모 직접 지원 사례가 있었다. 배럴당 유가가 130달러를 넘나들던 2008년 당시 정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78%)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전체 자영업자의 87%)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최대 24만원을 돌려줬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지역화폐 등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추경안의 구체적 윤곽은 다음주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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